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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상 생태학적·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EBSAs) 논의동향과 독도 문제 = The Trend of Discussion Regarding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EBSAs)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Issue of Dokdo
저자
서진웅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56(16쪽)
제공처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해양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생태학적·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EBSAs) 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의 본질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논의는 환영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생물다양성협약은 당사국의 관할권 내의 사항을 규율함에도 불구하고, EBSAs 논의에서는 이를 벗어난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EBSAs의 신청절차 중 새로운 EBSA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규정이다.
비록 EBSAs는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로 규정되지만, 자국의 관할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EBSA를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역의 도서영유권 문제 내지는 해양경계획정 문제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일 양국은 동해 지역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한 항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BSAs 제도가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채택된다면, 동해상 특히 독도 인근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련하여 영유권 분쟁지역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EBSAs 제도의 논의동향 및 이에 따른 한국 또는 일본에 의한 EBSA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결론에서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협상대응전략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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