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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반사광 규제 입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Reflected Solar Gl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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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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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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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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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빛에 의한 공해인 광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인공광(인공조명)에 의한 피해는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법률로 규제 및 관리되고 있지만, 자연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규제 입법이 없다. 자연광(태양광)에 의한 피해 중 직사광에 의한 피해는 자연 현상에 의한 불가항력이나, 반사광(태양반사광)의 경우 건물 축조라는 인위적인 행위가 자연광과 결합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지역의 사람들과 재산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을 통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태양반사광에 의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외국의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태양반사광에 대한 입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태양반사광에 의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 규제가 현재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규제 법안들을 제정하지 못한 이유 중 한 가지는 규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연 반사광에 의한 빛 반사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 생활방해에 이르는 기준을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구체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 재료의 반사율은 자연광의 입사각에 따라 변화하는 등 낮은 반사율을 가진 건물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연 반사광의 피해를 전부 방지할 수는 없다. 즉, 반사율만을 기준으로 한 통제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는 건축 재료 자체의 반사율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으나, 태양의 남중고도 및 태양광의 반사각도 등 주변 환경 및 지리적 위치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건물의 형태, 방위, 및 높이, 계절, 시간에 따라 자연 반사광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빛 반사로 인한 피해의 규제는 일률적인 건물 재료의 반사율 기준이 아닌 건물의 형태와 방위, 그리고 건물의 높이와 인접 건물과의 거리에 따라서 한 건물에서도 각각 다른 반사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획일적인 입법을 통한 규범적 규제방식보다는 건물의 형태 및 환경조건, 보행자 및 운전자의 피해, 주변 지역으로의 열방사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디자인 단계에서의 ‘성능 평가’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cently,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 has become a social issue. Damages caused by artificial light have been regulated and managed by law since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of 2012, but there is still no legislation or regulation regarding natural light. Among the damages caused by natural light (sunlight/solar glare), direct damages caused by direct sunlight are considered unavoidable due to natural phenomena. However, reflected light (reflected solar glare) is a combination of artificial actions such as building construction with natural light and can potentially cause damage to people and properties in surrounding areas. Therefore, legislative regulation is required to prevent problems caused by reflected solar glare in advance, just as the issue of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has been addressed through legislation.
Some foreign countries currently have legislative regulations in place for reflected solar glare, and similar legislative regulations are being attempted domestically to prevent issues caused by reflected solar glare in advance. However, one of the reasons why many countries have not been able to enact regulatory bills is that the threshold for damages caused by reflected natural light, which can serve as a basis for regulation, has not yet been concretely defined even within the academic community, as it extends beyond tolerable limits and interferes with daily life. Furthermore, even if building materials with low reflectance are used, the reflectance changes depending on the angle of incidence of natural light, so it is not possible to completely prevent damages caused by reflected natural light. In other words, control based solely on reflectance is not suitable for resolving problems caused by reflected solar glare.
Damages caused by reflected solar glare are influenced not only by the reflectance of building materials themselves but also by the surrounding environment, geographical location, solar zenith angle, and solar azimuth angle. The impact of reflected natural light can vary depending on the shape, orientation, height of the building, as well as the season and time. Therefore, regulations on damages caused by light reflection should apply different reflectance standards for each building, depending on its shape, orientation, height, and distance from adjacent buildings, rather than using a uniform standard based on reflectance of building material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regulate through a ‘performance-based requirements’ at the design stage, considering various situations such as the shap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building, damages to pedestrians and drivers, and heat radiation to surrounding areas, rather than through uniform legislation and normative regulatory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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