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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dinance
저자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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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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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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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4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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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only in 2021, 40 years aft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enacted,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an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by Local Governments’ clauses were newly established. Accordingly, as a mandatory delegation ordinance,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secured a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measur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Currently, 164 out of 243 local governments (67.49%) have enacted and are implemen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dinance」. Research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ve been accumulated on various topics over a long period of time, but research on ordinances is rare. This study may be differentiated in the analysis object of ordinan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revision plans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dinance」. The object of analysis is the ordinance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using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for the content system of social welfare ordinances, the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compare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cheon ordinance was in terms of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universality of coverage,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the Busan ordinance was in terms of universality of coverage and responsibility/integration of delivery system, the Gyeonggi and Jeonnam ordinances were in terms of comprehensiveness of benefits, and the Seoul Ordinance was in terms of professionalism of workforce, had ideal components. On the other hand, the Gyeongsangbuk-do ordinance was for th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the Daegu ordinance was for the universality of university, the Sejong ordinance was for the comprehensiveness of benefits, the Seoul ordinance was for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Jeollabuk-do ordinance was for responsibility/integration of delivery system and professionalism of workforce, had not ideal components. The main problem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dinance」 is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regarding industrial accidents and safety and health, which are extensively stipulated in higher-level laws, are in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ordinance, resulting in low normative validity.
As a plan to revis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dinance」, first, in order to improve normative validit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mandat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ith the purpos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dinance」 and to similarly match the purpose of the ordinance with the higher-level law. Secon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to comply with Article 4-2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and Article 4-3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etc.) of the Act. Third, there is a need to improve legal clarity through definitions of missing key terms. Fourth, in order to improve normative validit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cope of coverage of the Ordinance to ‘all businesses or workplaces’ like the Act. Fifth, benefit comprehensiveness can be expanded through benchmarking of other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such as guidance on prohibiting hazardous and harmful contracts, safety equipment support,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employment support. Sixth,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establishment of new financial responsibility regulations for local government heads regarding budget security. Seventh, there is a need to consider establishing a new linkage system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the metropolitan headquarters of the Korea Occupational Accident Prevention and Safety Agency. Eigh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rights relief pr...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흐른 2021년에서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현재 243개 자치단체 중 164개 자치단체(67.49%)가 산업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연구는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주제로 축적되어 왔으나, 산업안전보건 조례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본 연구는 산업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 연구가 ‘법률’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조례’라는 분석대상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 조례의 비교 분석에 기초한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광역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조례이며,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여, 내용분석 방법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조례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광역시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적용대상의 보편성,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에서, 부산광역시 조례는 적용대상의 보편성과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에서, 경기도와 전라남도 조례는 급여종류의 포괄성에서, 서울특별시 조례는 인력의 전문성에서 이상적인 구성내용을 갖추었다. 반면, 경상북도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성에서, 대구광역시 조례는 적용대상의 보편성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는 급여종류의 포괄성에서, 서울특별시 조례는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에서, 전라북도 조례는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과 인력의 전문성에서 이상적인 구성내용을 갖추지 못하였다. 산업안전보건 조례의 주요 문제점은 상위법에서 방대하게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조례에 미흡하게 반영되어, 규범적 타당성이 낮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 조례의 개정 방안으로 첫째, 규범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조례의 목적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 명시 및 상위법과 조례의 목적을 유사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부합하도록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재한 핵심 용어의 정의를 통해 법적 명료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규범적 타당성 제고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조례의 적용대상을 상위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위험・유해 도급금지 지도, 안전장비 지원, 안전 및 보건 정보공개, 재취업 지원 등 타 지방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조례 벤치마킹을 통해, 급여포괄성을 확대할 수 있다. 여섯째, 예산확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광역자치단체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 간 연계체계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권리구제 절차 신설 및 벌칙의 엄격성 관련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향상에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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