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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쌀 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생산과 유통구조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Japanese Rice Industry : Focusing on It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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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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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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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8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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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illuminate features of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Japanese rice industry and its future challenge after the opening of its rice market in 1995.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Japanese rice industry maintains its autonomous system in which its farmers and farmer association can determine the size of production. Second, Japan try to disclose the distribution process in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rice and maintain its autonomous system operated by the private sector. Those findings helps to generate two lessons as follows: (1) farmers in Korea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tructural adjustment of rice industry given the strong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2) the regulatory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needs to be diminished in the distribution and its distribution system needs to modified to allow greater freedom and variety.
더보기본 논문의 연구과제는 1995년의 쌀 시장 개방 이후에 전개된 일본 쌀 산업의 구조조정의 특징 및 과제를 밝히고,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한국의 쌀 산업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쌀 산업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주체적으로 생산조정을 실시하는 자율적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쌀의 유통구조에 있어서 일본은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그 대부분을 민간부문에 맡기는 자율적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한국은 쌀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과제에 대해 정부가 리더십을 확보하고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쌀의 유통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축소하고 유통구조를 보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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