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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간접보유증권법(Bucheffektengesetz)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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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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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5-263(4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간접보유시스템은 유통시장에서 거래된 유가증권 거래의 계약법적 관계를 결제라는 방법을 통해 최종적 권리자에게 배분하고 그 권리의 법적 귀속을 다루는 물권법적·재산권법적 영역의 문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증권시장의 인프라 중 하나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간접보유시스템 법제는 1937년에 제정된 독일의 예탁법(Depotgesetz)과 동일하게 실물 유가증권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한다. 이는 19세기 중반 사비니(Savigny)가 주창한 化體理論에 따라 유가증권은 권리가 증서라는 물리적 객체에 결합됨으로써 성립되고, 그 처분시 선의취득을 포함한 물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에 연유한다. 하지만, 최근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의 경우에는 실물 유가증권에 근거한 간접보유시스템과 관련한 기존 법리 또는 법률을 폐지하고 간접보유시스템만의 특성에 착안하면서도 기존 유가증권 법리의 기능은 수용하는 방식의 법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3월 단행된 대규모 상법 개정을 통해 제65조 제2항, 제356조의2, 제478조 제3항 및 제516조의7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식, 사채 및 신주인수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권리를 증권에 화체하지 않고 ‘전자등록’을 통해 발행·양도·입질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세부적인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고는 2010년에 시행된 스위스의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연방법(Bundesgesetz ub?er Bucheffekten; Loi Federale sur les Titres Intermedies, ‘BEG’)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간접보유증권법제 구축시 참고가 될 수 있는 논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termediated system, also known as indirect holding system, is one of the kernel infrastructures in the capital market. The system is related to the issues of property law areas confirming and allocating ultimate investors" assets which are contractually traded in the secondary market. The current Korean intermediated system"s legal regime, specified in the Act o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preconditions existence of physical securities certificates, as in the German Depotgesetz promulgated in 1937. The main reason of this formulation lies in the materialisation theory initiated by von Savigny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The theory requires representation of fungible rights upon physical certificates with a view to being applicable to the rules in property law, including the bona fide acquisition rule. In the cases of Switzerland, the Netherlands and Japan, these countries abolished pre-existing theories and laws as to the intermediated system, and made full-fledged legal reforms in a direction to reflecting the securities theories on the new intermediated system. In the case of Korea, Commercial Code revised in 2011 introduces the legal foundation for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bonds, stock warrants, etc.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such as Sections 62(2), 356-2, 478(3) and 516-7, pave novel ways to issue, transfer, and pledge these rights through electronic registration. Nonetheless, the amended Commercial Code does not provides for detailed procedures and methods for electronic registration, legal effects of the registration, designation and supervision of an electronic registration firm, etc; these issues are delegated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de, and currently no specific rules in the decree is provided for. In this regard, this article tries to suggest some informative issues contained in the new legal regime for the Swiss intermediated system, i.e. BEG, Bundesgesetz u?ber Bucheffekten; Loi Federale sur les Titres Intermedies, which I believe can be one of the good models for the legal construction of the future Korean intermediat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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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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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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