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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경쟁: 논리, 현황 및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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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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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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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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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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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4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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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경쟁, 즉 인구나 기업을 역내로 유치하기 위한 지방정부간의 경쟁은 시민선호에 대한 정책반응성을 높인다. 세수감소나 정부지출 감소 등이 지역간 경쟁의 단점으로 거론되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한국의 경우 지역간 경쟁에 수반되는 한계보다 장점이 많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이 연구는 지역간 경쟁의 강화방안으로 기존에 제시된 이영희의 안, 중앙정부의 안, 유재원의 안을 자주재원, 재정책임성, 생산효율성, 분배효율성, 재정격차 등의 기준들에 비추어 비교하였다. 이상의 다양한 평가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의 안이 가장 미흡하며, 이영희의 안은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한계를 제외하고는 유재원의 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평가기준들을 양호하게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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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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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1.16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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