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파트너십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Local Partnership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 Focused on Local Association of Labor, Management, Community, and Government -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역 파트너십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용성을 검토한 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사례로 선정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설 사무국과 전담인력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 의무화, 인건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부협의회 및 지역 현실에 맞는 공동선언(협약체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협의회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노동계, 사용자단체, 지역사회 등 참여 주체의 조직적 기반과 역량이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인 중앙정부의 지원 및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협의회에 대한 지원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보 제공과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usefulness of local partnership and cooperative governance, and then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association of four parties as an example, and suggested problems and remedies. As a result of the study, five actionable implications are drawn. First, the lack of permanent administrative offices and fulltime employees requires the association to institutionally establish an administrative office in each locality and financially support wages of fulltime employees. Second, non-substantial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could turn to substantial interactions for a locality, through organizing subcommittees and making a joint agreement among parties. Third, the lack of budget necessary for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could be solved by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and its quality operation. Fourth, capacity of the participating entit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labor groups, user groups, and communities could be improved with temporary supports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and education programs for strengthening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capacity. Finally, information services and expert consulting could overcome low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and associ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검토 Ⅲ.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현황 Ⅳ. 지역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지수,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한 광역행정체제 구축 방안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8
• 2 은재호,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대영문화사 2009
• 3 전명숙, "통합적 지역고용노동거버넌스로서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현황 및 발전과제 - 광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학회 22 (22): 141-159, 2014
• 4 어기구, "통합거버넌스모델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4
• 5 유길상, "지역실정에 맞는 고용･훈련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기초연구" 노동부 2005
• 6 이병훈, "지역단위 노사협력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 7 장홍근, "지역단위 노사관계 평가지표 연구: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중심으로" 노동부 2008
• 8 원구환, "지역노사정협의회의 로컬거버넌스적 관리방안" 한국정책학회 14 (14): 273-297, 2005
• 9 장홍근, "지역노사민정 파트너십의 현황과 과제" 3-17, 2009
• 10 임상훈, "지역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49-271, 2003
• 11 이호창, "지역고용거버넌스와 노사참여" 노사발전재단 2008
• 12 전명숙, "지역고용 노사정파트너십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1
• 13 심용보,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통합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0 (10): 129-150, 2010
• 14 김주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실적평가를 통한 자치단체 유형별 발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2
• 15 정인수, "지역 노동시장 연구(Ⅳ)" 한국노동연구원 2008
• 16 정인수, "지역 노동시장 연구(Ⅲ)" 한국노동연구원 2007
• 17 정인수, "지역 노동시장 연구(Ⅱ)" 한국노동연구원 2006
• 18 정인수, "지역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 19 이호근, "지역 거버넌스-노사민정 문제점과 개선방안" 176 : 25-37, 2014
• 20 박현숙,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2016
• 21 임상훈, "일본의 지역고용 노사정파트너쉽 사례, in 지역고용 노사정파트너십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1
• 22 임형택, "의료관광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정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 23 이문호, "선진국의 지역노사정파트너십 사례집" 노사정위원회 54-92, 2006
• 24 임상훈, "선진국의 지역노사정파트너십 사례집" 노사정위원회 10-26, 2006
• 25 전명숙, "선진국의 지역노사정파트너십 사례집" 노사정위원회 30-51, 2006
• 26 정인수, "선진국의 지역노사정파트너십 사례집" 노사정위원회 2006
• 27 임상훈, "선진국의 지역노사정파트너십 사례집" 노사정위원회 95-149, 2006
• 28 이종수,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14
• 29 전현중, "부산 지역고용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쟁점, in 부산지역고용파트너십 포럼 자료" 부산고용포럼 2008
• 30 전명숙, "미국의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노사정 파트너쉽 연구" 국제지역연구센터 14 (14): 287-310, 2010
• 31 김주섭,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 32 한창묵, "국내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6
• 33 강인성, "공공정책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역량, 과정,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16 (16): 29-56, 2007
• 34 이명석, "거버넌스 신드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
• 35 Huxham, C., "The challeng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2 : 337-357, 2000
• 36 OECD, "New forms of governance for economic development" OECD publications 2004
• 37 OECD, "Managing decentralization: A New Role for Labor Market Policy" OECD Publications 2003
• 38 OECD, "Local governance and the drivers of growth" OECD publications 2005
• 39 OECD, "Local Partnerships for Better Governance" OECD Publications 2001
• 40 OECD, "Local Governance and Partnerships : A Summary of the Findings of the OECD Study on Local Partnerships"
• 41 OECD, "Evaluating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How to Assess What Works among Programmes and Policies" OECD publications 2004
• 4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pean governance: a white paper"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y 2001
• 43 OECD, "Enhancing the capacity of partnerships to influence policy. Seminar material for OECD LEED forum on partnerships and local governance"
• 44 OECD, "Economic Performance and the Structure of Collective Bargaining" OECD 167-194, 1997
• 45 Shergold, P., "Collaborative Governance: A New Era of Public Policy in Australia?" ANU E Press 13-22, 2008
• 46 Ansell, C.,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18 (18): 543-571, 2008
• 47 OECD,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OECD Publications 2001
• 48 Tang, S. Y., "An agenda for the stud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2008
• 49 고용노동부, "2017년판 고용노동백서" 2017
• 50 이강성, "2017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및 협의회 개선방안 연구" 노사발전재단 2017
• 51 이강성, "2016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및 협의회 개선방안 연구" 노사발전재단 2016
• 52 임상훈, "2015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및 협의회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5
• 53 김주일, "2014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및 협의회 발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4
• 54 고용노동부, "2014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매뉴얼"
• 55 장홍근, "2013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3
• 56 이호창, "2011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1
• 57 유길상, "2010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0
• 58 장홍근, "2009년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노동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