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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코포라티즘: 정당정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성격 변화 = Norwegian Corporatism: The Change of Character due to party political and structural factor
저자
정병기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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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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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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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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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egian corporatism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hich had started in the 1930s and has been completed in a few years after the Second World War has functioned as a hard demand-side corporatism until the early 1980s. In an exclusive hegemonic political system leaded by the DNA, the government has intervened broadly with strong broad enforcement powers and the centralized stakeholder organizations have bargained with financial politics, public employment, industrial nationalization and social security net on the nation-wide macro-level and exchanged their interests. On the contrary, the demand-side corporatism has changed into supply-side corporatism since the late 1980s, after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early and mid-1980s. The DNA became a modern social democratic Volksparty and the trade union was divid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rporatist mechanism became weak. The dispersed interest organizations have bargained with job training, retraining, employment promotion, income maintenance and flexibilization of labor market on the industrial/sectoral middle or micro level. However the Norwegian supply-side corporatism pursues a flexicurity model emphasizing the security of the labor market on the base of the egalitarian political culture and the articulated bargaining structure.
더보기1930년대에 제도화되기 시작해 제2차 대전 직후 시기에 완성된 노르웨이 사회 코포라티즘은 1980년대 중반까지 전통 사민주의 국민정당인 노동당의 배타적 지배 체제에서 정부가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폭넓게 개입하며 중앙집중화된 노사 조직이 재정 팽창, 공공고용 확대, 국유화, 사회보장망 확대를 두고 전국 차원의 거시적 협의를 하며 이해관계를 교환하는 수요조절 코포라티즘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중반의 과도기를 거친 후 후반에는 노동당의 현대 사민주의 국민정당화와 노조의 분열 및 제도화 수준의 저하로 분산된 노사 조직이 직업교육, 재교육, 고용증대, 소득보전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두고 산별 혹은 부문별로 중위적 협의를 하며 이해관계를 상호 교환하는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으로 변했다. 하지만 노르웨이식 공급조절 코포라티즘은 균등주의적 정치 문화와 절합된 교섭 구조를 토대로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더 강조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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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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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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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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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 | 0.46 | 0.711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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