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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再任用制度) 연구: 조직정당성 관점에서 = The re-appointment system after retirement for Japanese public officials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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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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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직사회에도 급속한 고령화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2022년부터 본격화 될 ‘공무원연금 지급연령 상향에 따른 공무원연금 수급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보다 먼저 해당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직정당성 관점에서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온 일본의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의 도입 및 운영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해당 제도는 20여년의 시간동안 점차적이고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정년퇴직공무원과 현직공무원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가 아마쿠다리(天下り)라는 관료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간주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순응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와 공무원 연금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공무원 사회에 실천적으로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How will the Korean public service solve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in the supply and demand of public officials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s of retiring public officials and the increase in the payment age for public officials from 2022? To find an answer to this, our study analyzed the re-appointment system of Japanese public officials who had similar experiences before Korea reached this point.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legitimacy,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re-employment system of the Japanese public service, which has been in place since 2001, was examined. The results reveal that the re-appointment system of Japanese public officials has been gradually and sequentially carried out for a long period of 20 years, has been operated by sufficiently reflecting the demand to replace retired and incumbent public officials, and is regarded as a policy tool to resolve bureaucratic corruption called Amakudari. The system has secured the compliance of the general public. Our study may ha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ivil service, which is suffering from an aging workforce and the public service pension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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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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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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