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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관한 연구 :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57(28쪽)
제공처
본 연구는 스위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 코로나-19 이후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 작업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유럽 내 극우주의 득세 흐름을 파악하는 것과 연결될 뿐만아니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인간안보(Menschensicherheit)와도 직결되 는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스위스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스위스인들의 태도는 부정적이다. 스위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70% 가량은 EU/EFTA 역내 국가 출신이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 고숙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상세히 분석해 보면,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 출신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고학력/고숙련/고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남유럽 과 동유럽 국가군 출신의 노동자는 단순노동 또는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유럽 이외 지역 출신의 노동자를 살펴보더라도 비서구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 및 실업률 측면에서 더욱 열악한 조건 속에 놓여 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자 스위스 연방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해 취약 계층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은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예상대로 최대 피해자는 비서유럽 출신 노동자들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 정도에 따라 가해지는 위협의 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나타나 는 비대칭적인 취약성이 코로나-19로 야기된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비대칭적인 인간안보(Menschensicherheit)로 직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더보기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the Swiss labor market’s dual structure, focusing on foreign workers, and to track the recent tren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This research will not only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European right-wing extremism, which is recently dispersing and gaining power, but is also directly linked to human security, which incorporates freedom from “poverty.” Foreign workers are playing a crucial role in the Swiss economy; however, the Swiss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foreign laborers within Switzerland. 70% of the foreign workers within the Swiss labor market are from the EU/EFTA nations, and they engage in high-paying and high-skilled jobs. Despite this fact, a closer analysis reveals that although workers from the nations of Western and Northern Europe relatively engage in highly educated, highly paid, and highly skilled jobs, those from the nations of Southern and Eastern Europe carry on simple or unskilled labor. Even looking at the workers from non-European nations, non-Western workers are exposed to more vulnerable conditions in the terms of wage and unemployment rate. As the economy worsened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in 2020, the Swiss federal government expanded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resulting in the worsening of the situation for the workers from the vulnerable social class vis-à-vis those from the other social classes. As expected, the victim with the greatest damage was the non-Western-European workers. That is, the intensity of threat differs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vulnerability within the labor market. Asymmetrical vulnerability in the dual structure of the Swiss labor market is directly linked to the asymmetrical human security (Menschensicherheit) in the process of rapid social change triggered by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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