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for subsidizing of Daegu Metropolitan city's government to public corporations and investment organiz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대구광역시 보조금지급의 문제점으로는 1. 보조금예산의 편성상의 문제점이다. 구체적으로 예산회계제도의 미흡, 보조사업별 기준보조율 결여, 보조금 규모의 영세성, 보조금예산 편성과정상의 자율성 미흡을 들 수 있으며 2. 보조금 집행의 절차상의 문제점으로는 보조금의 일률적 집행과 부적절한 예산배분시스템이 있으며 3.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후통제상의 문제점으로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미흡을 들 수 있고 4. 보조금 지급대상기관의 성과 평가상의 문제점으로는 경영투명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미흡과 종합적인 관리감독과 성과평가의 미흡을 들 수 있다.
대구광역시 보조금의 개선방안으로는 1. 보조금 지원기준의 명확화 및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즉, 보조금 지급대상 대상기관에 대한 지원기준 설정, 기관신설에 대한 심사제도, 보조금예산 편성에 있어 자율성 부여 등을 들 수 있고 2. 보조금 지급행정의 이중성 지양과 예산회계시스템의 정비를 들 수 있다. 즉, 외곽기관의 통·폐합과 광역화, 예산회계제도의 과학화·제도화를 들 수 있고 3.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후통제의 확립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권을 구체화해야 한다. 4. 성과평가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경영평가지표의 기준정립, 경영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경영평가시기 등의 적절성 확보, 경영평가조치의 적극적 활용, 퇴출제도의 마련, 영국의 Best Value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3. 선행연구의 검토 5
• Ⅱ. 논문의 주요개념과 분석의 틀 7
• 1. 논문의 주요개념 7
• 2. 연구의 분석틀 10
• Ⅲ. 대구광역시 보조금지급 대상 기관의 현황과 연혁 15
• 1. 공사·공단의 현황과 연혁 15
• 3. 공사·공단에 대한 보조금 지급실태 32
• 4.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실태 32
• Ⅳ. 대구광역시 보조금지급의 문제점 분석 34
• 1. 보조금예산의 편성상의 문제점 34
• 2. 보조금 집행의 절차적 통제상의 문제점 39
• 3.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후통제상의 문제점 42
• 4. 보조금 지급대상기관의 성과 평가상의 문제점 48
• Ⅴ. 대구광역시 보조금지급의 개선방안 51
• 1. 보조금 지원기준의 명확화 및 자율성 부여 51
• 2. 보조금 지급행정의 이중성 지양과 예산회계시스템 정비 53
• 3.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후통제 확립 57
• 4. 성과평가관리의 효율적 운영 60
• Ⅵ. 결 론 77
• 참고문헌 80
• 국문초록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