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철도안전법상 음주업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 Some Problems with Drinking Under the Railway Safety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98(18쪽)
제공처
소장기관
철도안전법상 음주업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본죄의 주체는 신분범이다. 따라서 신분 없는 자의 철도차량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사나 방조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반범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항에서는 일반범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철도종사자의 음주업무 금지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둘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신 상태가 일정량 이상이기만 하면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책임원칙에 맞도록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 하여 규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주측정은 음주업무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음주업무 위반의 법정형이 음주측정불응보다 형벌이 낮게 규정되어 음주측정을 불응할 우려가 더 높다. 따라서 음주업무 위반과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철도종사자가 음주업무나 음주측정거부를 회수에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운전면허나 관제자격증명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재범 즉, 2회부터는 필요적으로 면허나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Railway Safety Act prohibits drinking and stipulates punishment for violations, but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subject of this crime is the identity offender. Therefore, even if a railroad vehicle of an unidentified person is drunk driving or aiding and abetting, it cannot be punished, so it should be revised as a general offender. Therefore,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define it as a general offender in paragraph (1) and to have a ban on drunk driving of railway workers in paragraph (2). Second, if a railroad worker drinks more than a certain amount of alcohol, it is stipulated as the same legal type regardless of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standard. However,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and define the statutory sentence according to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ird, breath testing is to investigate drinking work. However, there is a higher risk of refusing to comply with the drinking test as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drinking business is stipulated to be lower than non-compliance with the drinking te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statutory sentence for violations of drinking work and non-compliance with drinking tests to be the same. Fourth, regulations that allow railroad workers to arbitrarily revoke or suspend their driver's license or control qualification regardless of the recovery of drinking work or refusal to take breathalyzer tests are not appropriate. Therefore, from the second time of recidivism, that is, it is necessary to cancel or suspend the license or control qualifica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