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교문서 공개 및 출판 사례 연구－대륙과 대만의 사례를 포괄하여－ = A Study on the Cases of Opening Diplomatic Archives to the Public and Publishing Diplomatic in China－Including the cases of mainland China and Taiw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summarize the history of managing diplomatic documents and publishing collections of diplomatic documents in China since late Qing and examine the current practice of opening diplomatic documents to the public and publishing collections of diplomatic documents in current mainland China and Taiwan along with the legal groun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management.
The Chinese dynasties placed importance on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records based on the concept of regarding the records of the past as the mirror for the present and future and the tradition of expansive document administration that began in ancient times.
This tradition has impacts on the current Chinese system of managing and preserving archives(Dang'an). China began to publish collections of its diplomatic documents or open its diplomatic archives to the public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when it made full-blown contacts with the West. These practices have changes in the interactions of foreign invasion and political confusion during the Late Qing and Republican Era, the establishment of party-state system by KMT and CCP, domestic political situations including the control of press and information, the vogue of publishing collections of diplomatic documents after World War I, declassified diplomatic documents and their disclosure in the latter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global trends such as digitization. In China, the movement of declassifying and publishing diplomatic records according to the global standards led to the achievements of opening the Archiv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the public and publishing diplomatic documents in the early 2000s despite the strong influence of the conservative tradition that has put importance on the block and control of sensitive information for the stabilization of the system or "national interest." This policy is, however, still under the powerful influence of domestic politics. In Taiwan, only limited use of diplomatic archives was allowed under the authoritarian rule of the KMT regime for many years. Since democratization, however, it has been active to declassify the archives, promote their digitization, and open them to the general public online in the social atmosphere of associating information disclosure with "democratization" and "Taiwan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청말부터 현대에 이르는 중국의 외교기록물 공개 및 외교문서집 출판의 역사를 고찰하고, 현대 중국의 외교기록물 공개 제도와관련 규정, 외교문서집 출판 사례를 전반적인 당안 관리 시스템의 변화와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근대 이래의 세계에서 외교문서의 공개와 외교문서집의 출판은 국가의 대외관계 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와학술적 연구자료의 제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자국의 외교정책을 홍보하고,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주장하여 국내외의 지지를 획득하는 수단이자, 정부행정의 투명성과 민주화의 진전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하기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외교문서의 공개와 외교문서집 발간의 역사는 서세동점의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흐름의 일부로서 이해할수 있다. 중국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중시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근대 이전까지 외교문서 공개와 외교문서집 간행의전통은 없었다. 서양 열강과의 폭력적인 조우를 계기로 그들과의 교섭문서를 모아서 편찬한 청말의 외교문서집 『籌辦夷務始末』은 서양식의 외교문서집이라기보다는 후세의 통치자들을 위한 참고자료를 남겨둔다는전통적인 성격이 더욱 강했다. 그러나 중화민국 시기에 들어서면, 영국, 독일 등의 열강이 자국의 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교문서를 출판하던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적인 흐름에 궤를 맞추어 1919년부터 정치적격동기 속에서도 간간이 파리강화회의나 워싱턴회의 등 당대의 외교문서를 출판하여 자국의 외교를 변호하고, 중일전쟁 발발 전 10년 동안에는열강이 중국을 침탈해오던 시기의 외교문서집을 정리하여 출판하면서 중국측 사료에 기반한 외교사 연구의 발전과 함께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의고취를 자극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전반부터 중후반까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 또는 권위주의적 당국체제가 장기간 지속된역사는 정부행정의 투명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차원의 외교문서 공개나 외교문서집 출판이 중국에서 정착되는데 부정적인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대륙에서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대만의 민주화가진전되면서 21세기 중국의 외교문서 관리제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있다. 대만은 당안의 기밀해제와 공개가 민주화의 척도로 인식되면서 당안의 활발한 공개와 국가 규모의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모범적인 수준의당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으며, 당안을 역사기록물로서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 행정 기관과 역사연구기관이 협력하여 훌륭한 온라인 문서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중국공산당과 국가 수뇌부에서 생산된 외교문서가 소장된 중앙당안관은 개방되지 않고 있으며, 외교부당안관의 경우, 국가와 대중에 함께 복무한다는 명분으로 2000년대 초반 적극적으로 신중국 성립 이후의외교당안 공개와 외교문서집 출판을 추진하였지만, 2008년 이후 더 이상적극적인 정보공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급진적인 개방의반작용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정보 공개 제도를 실시하여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려는 움직임과 당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민감한 정보의 차단과 통제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당안 행정 사이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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