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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 1988년 미일원자력협력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for the New ROK-U.S. 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focused on the Renewal of the US-Jap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저자
윤혜선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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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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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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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5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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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negotiating the replacement of their 1974 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hat now expires in March 2016; it was originally to expire in March 2014, but in April 2013, they decided to pursue a two-year extension of the existing agreement to buy time for further negotiation. This is because a dispute over whether South Korea should have the right to enrich and reprocess US-origin nuclear fuels has led to an impass in their talks. Considering the influences the current agreement brought out on the South Korean nuclear industry and legal institutions, it is foreseeable that the new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ill be crucial for the fu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nuclear program. Its nuclear firms have emerged as major participants in the global nuclear energy industry and they now operate twenty-three nuclear plants that generate almost one-third of the country's electricity, and they began exporting nuclear plants in 2010. In order words, reasonable upgrades of the current agreement would be most necessary and important as the new agreement will also play a key role for the nation in resolving several domestic nuclear issues such as the spent fuel management and fuel supply assurance, and in developing it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nuclear marke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US Model Agreement, which portrays its default position and the US-Jap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of 1988 which portrays the South Korea’s main objectives: advanced consent to conduct enrichment and reprocessing and reciprocity. At the negotiation table, the South Korea have requested that the new agreement should be held to the same nuclear cooperation standards as other states with advanced civilian nuclear energy programs, most notably Japan. Therefore,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US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regime and the Model agreement, then moves on to the current US-Jap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with brief descriptions of Japan nuclear industry and the history of the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Japan. Lastly, it explains some implications from the examination of the two agreements for the on-going negotiation and recommends the desirable upgrades for the new South Korea-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1974년 발효한 현행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지난 40여 년간 국내 원자력법령의 제․개정의 직․간접적인 원인이자 그 틀과 내용을 확립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기능하여 왔으며, 국내 원자력발전산업의 양적, 제도적, 기술적 성장을 견인하고, 특히, 핵비확산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미 양국은 현행 협정의 만료를 앞두고 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면서 2010년부터 힘겹게 개정 협상을 추진해 왔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과 미국과의 협력관계가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개정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아울러 향후 개정된 협정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법적 분석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미국의 기본입장이 담긴 표준협정과 1998년 개정된 미일원자력협력협정 사례를 연구의 소재로 삼았다. 1998년 미일협정은 일본이 미국과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지위에서 미국의 표준협정이 가지는 불평등성을 극복한 평등하고 상호호혜적인 내용으로 체결된 협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일협정은 핵연료주기프로그램의 완성과 상용화를 위한 민감핵기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사전동의 - 이른바 장기 프로그램 동의 - 를 미국으로부터 획득한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협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더욱 연구가치가 높다. 이 글은 먼저 논의의 기초로서 미국의 원자력협력협정체제와 미국의 표준협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1988년 미일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둘러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의 원자력발전 현황과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검토하고, 미일협정의 내용을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결론에 갈음하여 한미협정의 개정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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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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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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