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의 국제노동력 이동의 구조변화 = The Structural Change of International Migration in East Asia

국문 초록 (Abstract)

이제까지의 실상 파악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구조적 변화, 그 배경요인 및 앞으로의 변화전망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후반 이후 현저히 증가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일시적 노동자의 국제간 이동은 앞으로 더욱 활발할 것이며 동방으로의 이동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동남아와 서남아의 노동력과잉 저개발국에서 일본, 대만, 한국 등 동북아로의 이동이 현재는 그 규모가 크지 않지만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서남아에서 동남아 발전국으로의 이동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제간 노동이동의 활성화와 동방으로의 이동은 이 지역 국가간의 발전격차가 다층구조화되어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10여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둘째, 아시아 지역의 일시적 노동력 이동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중동에의 진출은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동남아지역내의 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지역내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빠른 경제발전에 의해 종래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말레이시아에의 이동과 미얀마의 태국에의 이동 등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노동력 수입국으로의 전환과정에 있으므로 2000년경에는 싱가포르와 더불어 동남아의 중심적 노동력 수입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간의 노동력 이동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문화적 공통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얀마와 태국은 인접국이면서 불교국으로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격차와 더불어 문화적 배경이 이동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아시아 지역 노동력송출국으로서 적어도 2000년대 초까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의 역할이 주목된다. 동시에 본고의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킨 중국의 노동력 송출은 현재로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사회주의 경제권의 잠재적 노동력 송출국들의 동향을 주의깊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 노동력 송출국으로써 이들 국가의 역할을 주목하는 것은 국내의 적극적 경제개발과 노동력 송출정책이 노동자 개인의 개발 마인드(development disruption)을 조장함으로써 해외송출 압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넷째, 노동력수입국들의 단순노동자 배제 내지 억제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입되는 단순노동력은 수입국의 수요를 반영한 건설, 서비스업중이 중심이 될 것이며, 아시아지역내 직접투자의 확대와 다국적 기업의 진출은 전문 기술인력의 교류를 확대시킬 것이다. 일본, 대만, 한국, 싱가포르 등 노동력수입국들은 고도기술산업의 개발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조 조정의 지체를 야기하는 단순노동자의 수입을 강력히 억제하지만 구조 조정과 별로 무관한 건설업 분야 및 서비스 분야의 수요 증대에 대해서는 주로 외국인노동력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들 아시아의 노동력수입국들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 이전과 다국적 기업의 진출 확대에 따른 전문 경영인 기술자 등의 개도국에의 이동이 더욱 활발히 진전될 것이다. 끝으로, 아시아의 노동력수입국들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불법 입국, 불법 취업의 급속한 증가에 관한 문제이다. 여타 개도국들의 높은 송출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적극 배제 내지 제한은 수로를 마련하지 않아 넘치는 물처럼 불법 유입, 불법 취업을 확대시킨다. 한국과 일본의 단순노동력의 원칙적 배제와 편의적 수입방법으로서의 연수생제도는 앞으로도 여전히 불법 취업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