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시행이 노인의 우울에 미친 영향: 남녀 독거 가구 및 부부가구 비교 = The Effect of Basic Pension on Depression in the Elderly: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Living Alone and Couple Househol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increased Basic Pension amount in 2014 affect the level of depression of recipients and whether the effect differs according to three groups by household type(living-alone male, living-alone female, and couple households). Data from two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in 2012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and 2016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the elderly aged 65 years or older as of 2012 and the recipients of the basic pension in 2016(N=2,277)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25, mean comparis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implemented.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depression in female elderly living alone and married couples significantly de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Pension,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level of depression in male elderly living alone. As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n the whole sample, the increased Basic Pension amount had an effect on the depression level of recipients in 2016, the higher the Basic Pension increase, the lower the depression level. Also, the regression analyses among the three groups by household type found that the significant effect of raising the basic pension on depression was reported only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Based 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4년 상향조정된 기초연금액이 수급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이 가구유형별 3집단(남자독거, 여자독거, 부부가구)에 따라 다른지 조사하였다. 한국고령화패널 2012년(기초연금 도입 전)자료와 2016년(기초연금 도입 후)자료 중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으로 2016년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N=2,277)으로 분석하였다. 통계패키지 SPSS 25를 활용하여 평균비교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구유형별 기초연금 도입 전후 평균비교 결과, 여자 독거노인과 부부가구의 우울 수준은 기초연금 도입 후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나 남자 독거노인의 우울수준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변화 시행되면서 인상된 기초연금액이 2016년 수급 노인들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체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기초연금 인상이 클수록 우울수준이 낮았다. 또한 가구유형별 3집단 회귀분석 결과, 기초연금 인상이 우울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여자독거 노인에게서만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은희, "한국사회 우울과 소득의 종단적 상호관계: 사회 원인가설과 선택가설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46 (46): 150-178, 2018
• 2 심문숙,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경험" 21 (21): 171-181, 2007
• 3 김수린, "소득이 고령층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65) : 103-136, 2018
• 4 성준모, "소득수준별 가구 경제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62 (62): 109-132, 2010
• 5 김주희,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 (35): 42-70, 2015
• 6 여유진, "물질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생애주기별･박탈영역별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0 (40): 60-84, 2020
• 7 한혜경,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수준과 영향요인" 한국노년학회 29 (29): 805-822, 2009
• 8 서경현,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9 (9): 115-137, 2003
• 9 이혜자, "대도시 여성노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인구학적 관련변인 : 심리적 복지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23 : 127-150, 2003
• 10 남기민,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학회 (49) : 405-428, 2010
• 11 김태완, "노인의 빈곤과 우울에 관한 연구: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5 (35): 71-102, 2015
• 12 고민석, "노인의 건강상태가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37 (37): 1-14, 2011
• 13 박소영, "노인의 건강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 증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성별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8 (38): 154-190, 2018
• 14 이현주, "노년기 우울의 종단적 변화：연령집단별 차이와 위험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 (61) : 291-318, 2013
• 15 오진주, "노년기 우울변화의 영향요인: 한국 고령화 연구패널을 이용하여"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42 (42): 1-15, 2016
• 16 이주현, "기초연금제도의 정책 효과 분석: 가구균등화 소비지출 및 소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8 (28): 75-105, 2018
• 17 진정란, "기초연금이 노인세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8 (8): 1-27, 2018
• 18 이정화, "기초연금이 고령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이(DID)를 활용한 분석 -" 한국정책학회 23 (23): 411-440, 2014
• 19 임완섭,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효과 분석" 236 : 82-97, 2016
• 20 "기초연금 홈페이지"
• 21 황인욱, "기초연금 인상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0 (40): 178-215, 2020
• 22 김혜연,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40 (40): 1-21, 2020
• 23 김혜연, "기초연금 도입이 성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미치는 효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4) : 120-159, 2017
• 24 이채정,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가구의 빈곤격차에 미친 영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22 (22): 25-52, 2018
• 25 석재은,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와 젠더불평등 개선" 한국여성연구소 15 (15): 205-236, 2015
• 26 강성호,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43-71, 2010
• 27 석상훈,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 (50) : 335-352, 2010
• 28 장현주,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 LIS 소득원천별 노인빈곤 비교" 한국국정관리학회 23 (23): 121-146, 2013
• 29 김재호,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변화분석" 한국정책학회 21 (21): 421-446, 2012
• 3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31 금종예,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2 (52): 25-53, 2018
• 32 최영,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건강상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9) : 123-149, 2005
• 33 Veenhoven, R., "The unity of happiness" 20 : 333-354, 1988
• 34 Hudson, C. G., "Socioeconomic status and mental illness : Tests of the social causation and selection hypotheses" 75 (75): 3-18, 2005
• 35 Cole, M. G., "Risk factors for depression among elderly community subjects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tsis" 160 (160): 1147-1156, 2003
• 36 Geerlings, S. W., "Physical health and the onset and persistence of depression in older adults : An eight-wave prospective community-based study" 30 : 369-380, 2000
• 37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9: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2019
• 38 Easterlin, R. A.,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Academic Press 89-125, 1974
• 39 Faris, R. E. L., "Mental disorders in urban area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9
• 40 Veenhoven, R., "Is happiness relative" 24 : 1-34, 1991
• 41 Zimmerman, F. J., "Income inequality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 Testing associations consistent with proposed causal pathways" 60 (60): 513-521, 2006
• 42 Easterlin, R. A., "Income and happiness : Toward a unified theory" 111 (111): 465-484, 2001
• 43 Zunzunegui, M. V.,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adults : A cross-national comparison-The CLESA project" 42 : 198-207, 2007
• 44 Phifer, J. F., "Etiologic factors in the onset of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adults" 95 (95): 282-291, 1986
• 45 Mckenzie, S. K., "Do changes in socioeconomic factors lead to changes in mental health? Findings from three waves of a population based panel study" 68 (68): 253-260, 2014
• 46 Prince, M. J., "A prospectiv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of the effects of disablement band social millieu on the onset and maintenance of late-life depression : The Gospel Oak Project VII" 30 : 369-380, 1998
• 47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
• 48 보건복지부, "2019 자살예방백서" 중앙자살예방센터 2019
• 49 윤석명, "2018년 정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평가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68 : 56-70, 2019
• 50 정경희,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51 신종각, "2016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