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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인격권편의 입법 특색에 관한 소고 = A review on the legislativ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rights Section of the Civil Cod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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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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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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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Civil Code” creatively stipulates personality rights as an independent part on the basis of drawing on the advantages of the traditional civil law code system. It is the first of its kind in civil legislation, it is a model of personality rights protection legislation, and it highlights the modern personality rights protection model. China's “Civil Code” has a unique system of seven compilation codes to overcome the traditional civil law system of civil law. The independent personality rights law is a self-contained system. It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ivil Code”, which is juxtaposed with the property law and contract law. It corresponds to the civil law to adjust the personal relationship and property relationship between equal subjects, forming a systematic logic.
In China's Civil Code, an independently organized personality right is the most important feature and highlight. Also, in the case of personal rights,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and the uniqueness of the protection method are the distinguishing features of this system. The establishment of the formation of personal rights in the Civil Code of China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make the civil code system more harmonious and complete. This legislative model aims to open the beginning of the modern civil code and provide methods and experiences for coping with the problems of protecting personal rights that are commonly faced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nternet and high-tech era.
중국 「민법전」은 전통 대륙법계 법전 체계의 장점을 취합한 바탕 위에서 창조적으로 인격권을 독립적인 한 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사입법의 본보기로써 인격권 보호 입법의 한 사례이며, 현대화된 인격권 보호의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민법전」의 독특한 7편성 법전 체제는 전통 대륙법계 민법전의 “중물경인(重物輕人)”의 체계적 결함을 극복하였다. 독립적으로 편성된 인격권법은 스스로 체계를 세우고, 물권법․계약법 등과 함께 「민법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또한 인격권법은 민법이 평등한 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것과 상응함으로써 민법 체계상의 내재적 논리성을 형성한다.
중국 「민법전」에서는 독립적으로 편성된 인격권편이 가장 주요한 특색이자 하이라이트이다. 또한 인격권편에서는 인격권 보호의 전면성과 보호 방법의 독특성이 이 제도에서의 특징이다. 중국민법전 인격권 편성의 설립은 민법전 체계를 더욱 조화롭고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입법 모델은 현대 민법전의 효시를 열고, 21세기 인터넷․하이테크 시대에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격권 보호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과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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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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