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파리주재 북한 민간무역대표부 설립(1968년)에 관한 연구
저자
정상천 (외교통상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4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55(35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1968년 9월 북한은 서유럽 국가중 최초로 프랑스에 민간무역대표부를 파리에 설립하였다. 이는 프랑스가 1964년 1월 28일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같은 해 4월 8일 북한에 대해서도 최저 관세율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최혜국 대우(MFN)의 적용을 발표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졌다. 북한은 프랑스의 정경분리원칙과 미소(美蘇)칸의 진영외교에서 탈피한 중립주의 외교정책에 편승하여 파리에 민간무역대표부를 설립함으로서 대서유럽 침투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였다. 북한은 민간무역대표부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프랑스와 국교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한국전쟁시 UN의 일원으로 한국을 지원한 전통적 우방으로서의 프랑스의 기본 입장견지로 인하여 북한승인이라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다. 프랑스가 북한 민간무역대표부의 파리 설립을 허용한 것은 드골대통령의 중립주의적인 비동맹외교정책에 기인한 바 크지만, 경제적으로도 ‘영광의 30년(1945-1974)’ 으로 명명되는 경제 부흥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도 중ㆍ소 이념분쟁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북한 원조가 격감되었고, 제1차 7개년 계획(1961~1967)의 수립으로 서방선진국들로부터 자본과 기술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파리주재 북한 무역대표부는 경제적인 협력을 위한 기관으로 보다는 북한의 대서유럽 정치선전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북한의 방만한 차관 도입과 대서방 수입증가로 외채 지불 연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평양에 설립된 프랑스 민간 무역사무소인 프랑코르(FRANCOR)도 1978년 8월 철수하게 되었다.
더보기On September 1968, North Korea established her civilian trade representation in Paris, the first of its kind in Western Europe. This had been realized through four years of negotiations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France on January 28th 1964 and a unilateral declaration by the French Government applying the Most Favored Nation clause for North Korean products. By taking advantage of the French government s policy of separating economics from politics and of diplomatic neutralism, which denies the superpower politic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tried to use its trade representation in Paris as the bridgehead to infiltrate Western Europe. After the establishment of its trade representation in Paris, the authorities of Pyongyang continuously tried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France, but these attempts were frustrated by the deterrence effort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by the firm stance of the French government not to give political recognition to North Korea. The French government s approval of the North Korean civilian trade representation in Paris was mainly attributable to the non-alliance foreign policy of President De Gaulle, but it also was due to the economic motivation of the French government to enlarge its economic coverage in the high tide of the glorious thirty years (1945-1974):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lso needed to overcome the sharp decrease in foreign aid from socialist countries that resulted because of the ideological war betwe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In addition,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first seven-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1961-1967), North Korea needed to make a breakthrough by introducing capital and technology from western countries. Nevertheless, the North Korean civilian trade representation in Paris was used as an office of political propaganda instead of economic cooperation and its French counterpart in Pyongyang FRANCOR withdraw its office on August 1978 due to the lack of economic interest after North Korea s declaration of a moratorium in the mid-1970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 | 1.924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