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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현실적 쟁점 연구 = A Study on the Issue of Terrestrial TV’s Re-transmission System According to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 Focusing on the Precedent Analysis of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Service and Competitio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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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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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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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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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79(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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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제도는 방송의 주요한 정책 이념 중 하나인 보편적 서비스 구현이 미디어 경쟁 환경 속에 어려움에 봉착한 대표적 사례로, 사업자 간 갈등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의 표면적 쟁점은 저작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직면하여 지상파 재송신 제도가 갖는 보편적 서비스 성격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 연구는 보편적 서비스와 경쟁 쟁점에 대한 재송신 판례 분석에 기반하여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법제도적 보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판례 분석 결과는 현행 법에 명시되지 않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과 모호한 정책 목표만으로는 재송신 제도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의 방송시장을 지상파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직접 경쟁하는 시장으로 인식하는 법원 판결을 고려할 필요도 제기된다. 선언적 의미에 그쳐온 보편적 서비스 이념을 방송법에 명시하고 그 개념과 범위 등을 규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효 시청권 확보 의무를 부여하면서 의무재송신 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편적 서비스 영역 외의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쟁 정책에 기반해 의무제공 및 재송신 동의 제도 도입 방안과 합리적 대가 산정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realization of universal service is one of the primary ideas of broadcasting policy. However, it has confronted with difficulty in competitive media environment, and terrestrial TV’s re?transmission system was its typical example. Conflict between competitors has led to lawsuits. The apparent issue of lawsuits was a row over copyrights, but when it faced changes in media industry, this served as a momentum to check the feasibility and necessity of terrestrial TV’s characteristics as universal service. This study is based on precedent analysis of re?transmission about universal service and competition issues. The result of precedent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realization of universal service through re?transmission system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concept of universal service is not written in law, and policy goal is ambiguous. Also, the re?transmiss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considering the judgement of court which recognizes current media industry as competitive market where terrestrial TV and pay TV compete directly. The idea of universal service should be embodied in Broadcasting Act, and its concept and scope has to be specified to impose coverage obligation on broadcasters so that the must?carry rule can be utilized as policy means. As for the broadcasters irrelevant to the universal service, it needs to prepare way of introducing must?carry and re?transmission assent system and providing reasonable re?transmission fee based on the compet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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