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정당에서의 활동 경력은 국회의원의 입법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 제17~20대 국회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회의원의 직업 경력, 그중 정당과 시민사회에서의 활동 경력은 그들의 입법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의 직업 경력을 추적하여 특히 정당 조직과 시민사회 출신 국회의원이 보여주는 입법 생산성에 주목하였다. 정당 활동가는 정치적 경험과 사전 검증을 거쳐 안정적인 입법 활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시민사회로부터의 입법 엘리트는 시민운동가로서의 주장을 국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상대방과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낮은 입법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당 또는 시민사회 출신 국회의원이 임기 동안 가결한 법안의 수를 입법 생산성의 지표로 삼아 분석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생산성이 법안 발의 수라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하였으나 실제 가결된 법안의 비중은 작아져 그것이 질적인 발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정당 활동가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비중이 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보수정당보다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민주당을 통해 제도권 정치로 입문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통계분석 결과 정당과 시민사회에서의 활동 경력이 입법 생산성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다만, 분석에 의하면 19대 국회의 경우 시민사회 출신이 정당 활동 경력을 가진 국회의원보다 뛰어난 입법 생산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이전보다 여야의 협력이 중시되었다는 점과 함께 19대 국회의 정당 간 이념 차이가 이전보다 뚜렷해져 당파성이 짙어진 정치적 환경이 시민사회와 정당 활동가 출신의 국회의원이 보여준 입법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해 추가적인 질문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기존 문헌 검토 4
• 제3장 가설 설정
• 3.1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와 정당 간의 연계 11
• 3.2 시민사회 활동 경력과 입법 생산성 14
• 3.3 정당 활동 경력과 입법 생산성 16
• 제4장 데이터 및 연구방법
• 4.1 연구대상 및 자료 18
• 4.2 종속변수 – 입법 생산성 19
• 4.3 주요 독립변수 – 국회의원의 직업 경력 24
• 4.4 추가적인 독립변수 33
• 제5장 분석 결과
• 5.1 국회의원의 직업 경력 분포 36
• 5.2 통계분석 결과 40
• 제6장 결론 및 제언 49
• 참고문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