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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해양 평화를 위한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평가와 과제 =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Korea Coa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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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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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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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chieve maritim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ensure maritime security and to do so,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is crucial. This paper presents future development tasks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Changes in the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are manifested by the competition for maritime hegemony and strengthened intelligence capabilities among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merging security threats and changes in intelligence paradigm,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and increased demand for maritime intelligence against North Korea. The evaluation of the fun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was focused on the pursuit of a balanced intelligence paradigm of security and safety intelligenc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intelligence agency, and the activation of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The proposed task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include strengthening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nalysis capabilities, expanding intelligence infrastructure, establish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intelligence sharing and cooperation systems, enhancing security intelligence functions in response to increasing demand for North Korean intelligence, avoiding politicization of intelligence, and strengthening intelligence control.
더보기한반도 해양 평화를 위해서는 해양 안보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해양경찰의 정보기능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해양 안보 환경의 변화는 한반도 주변국의 해양 패권 경쟁과 정보기능 강화, 신흥안보 위협의 등장과 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북한의 무력도발과 대북 해양정보의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특징 및 평가는 치안·안보 정보의 균형적 정보 패러다임 추구와 국제정보국의 출범 및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정보 수집·분석 능력의 강화와 정보 인프라 확충, 국내외 해양정보 공유・협력 체제 구축, 대북 정보 수요 증가와 보안정보 기능의 강화, 정보의 정치화 지양(止揚)과 정보통제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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