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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방역보건협력의 가능성과 대안: 유럽의 INTERREG 사례를 중심으로 = Lessons Learned and Moving Forward for Regional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to Respond to Health Emergencies: A Study on EU’s INTER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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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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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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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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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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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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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regional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through examining interregional cooperation of Europe to combat Covid-19. In beginning to the pandemic, the European countries had difficulty in cooperatively responding to the crisis largely due to policies based on ethnocentrism, which rather led to reality that transnational threats could not be overcome without cooperation among states. It first examines the mechanism of multilevel governance in EU's regional cooperation, called INTERREG(Inter Regional), and analyzes cases of EU's cooperation during the Covid-19 crisis, dividing into two models: 1) cooperation supported and funded by the EU, and 2) cooperation led by individual states. In both models, various actors such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ivic organizations, NGOs, and private enterprises are involved. However, strong partnership and network building among those actors are more often found in the former than the latter, a kind of aid. The European example of interregional cooperation can provide insights for regional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which still focuses on humanitarian aid from donors to recipient states rather than on building cooperative partnership among various partners.
더보기본 연구는 유럽의 코로나 대응 보건방역협력 사례 연구를 통해 동북아 지역협력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 19 유행 초기 보건 위기를 경험하며 자국 이기주의 행태로 유럽에서도 협력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는 오히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공동위기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유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1989년 출범하여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지역협력 정책인 INTERREG의 다층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특성을 분석하고, 유럽연합 주도 협력과 개별국가 주도 협력으로 나누어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두 유형 모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비정부기구, 시민사회, 및 민간기업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반면 유럽연합 주도 협력은 공여국과 수여국으로 구분되는 단순 ‘원조형 협력’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 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협력의 지속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협력의 범위를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제도적 협력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역내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고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에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해 온 한국 정부의 협력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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