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Analysis of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Private Security and Police Cooperation
저자
최홍만(Choi, Hong-Man) ; 장철영(Jang, Cheol-Yeung) ; 박동균(Park, Dong-Gyun)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11(33쪽)
제공처
사회 기능의 다변화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시점에 이 문제를 경찰 공권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 한 현안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와의 협력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전통이 오래된 선진국들도 이미 상호간 협력을 통해 많은 치안위험 요인과 범죄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민간경비와 경찰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치안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거 하에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요인으로 여섯 가지(상호인식, 업무정보교환, 공유매뉴얼, 법·제도, 교육훈련시스템, 협동방문활동)를 제시하였고, 이들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상호협력증진에 강한 영향관계를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유 매뉴얼 (β=.421)이 가장 큰 영향정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정보교환(β=.345), 교육훈련시스템 (β=.301), 상호인 식(β=.216), 협동방문활동(β=.123), 법·제도(β=.117) 순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를 근간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첫째, 민간경비와 경찰 간의 상호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상호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와 존중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업무정보교환을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유매뉴얼 개발을 통해 정책적 장치마련과 양자 실무자 간의 책임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공유매뉴얼 협의를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법·제도에서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양분화에 의한 비효율적인 운영과 민간경비 전담기구 설치를 기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훈련시스템 강화를 통한 민간경비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토대로 경찰과의 협력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내실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경비와 경찰의 합동방문활동을 통한 범죄 예방과 지도계몽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간경비와 경찰 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과 치안역량 강화, 국민의 치안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보기At the time when crimes are increasing day by day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social functions, limitations have already reached to cope with these problems with police force.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se pending problems, cooperation with private security is urgently required. It is suggested that developed countries with long traditions of police and private security have already solved many security risks and crime problems through mutual cooperation. In this study, six factors(mutual recognition, work information exchange, sharing manual, law and 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joint visit activity)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activ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and police cooperation system. And this study analyze the effects on the promotion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olice, and to find ways to promote cooperation.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dependent variable of cooperation was the sharing manual(β=.421) with the highest β value, followed by work information exchange(β=.345),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β=.301), mutual recognition(β=.216), joint visit activity(β=.123), and law and system(β =.117).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were sought. Through these analysi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remove mutual distrust based on the mutual recognition change between the private security and the police, and to cooperate through trust and respect. Second, cooperation for prevention of crime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work information exchange. Thir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sharing manual, the policy manual should be set up and the sharing manual should be discussed through the meeting of the responsible person. Fourth, in the law and system, inefficient operation by the division of the ‘Security Industry Business Act’ and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ivate security task force should be expected. Fifth, improvement of education should be sought to enable cooperative activities with police on the basis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rivate security through strengthening of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inally, crime prevention and guidance enlightenment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joint visits by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n conclus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crime prevention, security capacity, and quality of public service by establishing cooperation system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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