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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제고를 위한 상법상 일반규정화 검토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by General Regulations for improving Commercial awards
저자
하영태 (강릉원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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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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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9-29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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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n a position to highlight and you will probably define the concept of CSR, CSR is a “corporate profit to continue to survive, as well as laws and ethics as a minimum comply with social norms, as well as a variety of requests from interested parties, etc. the company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society and the community responsible for the positive impact activity” is. The realization of thi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meant purely voluntary responsibility, including legal responsibility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and how the effect can be. Voluntary ethical and moral responsibility to look responsible shareholder-oriented view is that the positions of CSR beyond the minimum standards of legal requirements, shareholders, customers, suppliers and employees, as well as corpo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that businesses should consider voluntary. View to look at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position of the stakeholder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SR companies can not be left only to the legal autonomy is necessary to force. However, the natur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values and corporate values of the society are mixed, so not inclined to either side of eclectic view is gaining strength. That is the position of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central position requires a blend.
Meanwhile, for the realiz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 voluntary approach to corporate claims, but that alone is not enough as experience shows that in many cases it has been proved through. 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 occurred in the Enron (Enron) WorldCom Corp. (Worldcom)’s accounting fraud case is typical. CSR has no legal force as a means of promoting the company simply may possibly fall. Thu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now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any's voluntary compliance is not enough commitment. Furthermore, through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national policy is urgently needed support ttaeyimyeo, I think that is ripe for a social atmosphere.
In particular, by a special law and how the legal norm has general rules which can be realized by placing several special laws in Korea are already implemented, but the contents of the CSR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have not been normal. In addition, the company’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takeholders see as responsible for the grand total, so long as the subject of CSR is a commercial law commercial law and general provisions of the contents of the CSR should be legislated.
In this paper, the realiz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a means of compell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legal norm and Commercial Law Review would like to discuss a limited. For this purpose, a foreign qualified general discussion of the CSR and the need to look at the general provisions examined the specific legislation.
일반적으로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CSR의 개념 정의를 해보면, CSR이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이윤추구는 물론 최소한의 사회규범으로서 법령 및 윤리준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요청 등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책임 있는 활동” 이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은 CSR을 순수한 자율적 책임을 의미하는지 법적책임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방법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율적 책임을 윤리적․도덕적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주주 중심주의 입장으로 CSR은 최소한의 법적 요구기준을 넘어서 주주, 소비자, 공급업체, 임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법적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입장으로 CSR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성에만 맡겨 둘 수 없으며 법률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은 사회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가 혼재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쪽 으로 치우치지 않는 절충적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즉 주주 중심의 입장과 이해관계자 입장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위해 기업은 자발적 접근방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그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엔론(Enron)사와 월드컴(Worldcom)사의 회계부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CSR은 단순히 기업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발적 준수의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나아가 국가정책적인 지지를 통한 법적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며,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법적규범화에는 특별법에 의한 방법과 일반규정을 두어서 실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여러 특별법에 CSR의 내용이 구현되어 있으나 일반조항으로는 규정된 바가 없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의 총합이라고 보는 것이라면 CSR은 상법의 대상이므로, 상법에 CSR의 내용을 일반조항으로 입법화 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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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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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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