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주요쟁점 － 원산지 규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in Korea-EU FTA - Focusing on Rules of Origin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uropean Union(EU)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trade partners for Korea. EU ranked 2nd biggest partner for Korea in terms of trade volume in 2006. Korea-EU FTA is expected to strengthen both Parties’s economic relationship. This paper is to review legal issues in Korea-EU FTA, particularly focusing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and Rules of Origin(ROO).
With regard to TBT, outstanding issues include standards on automobiles, requirements on emissions of vehicles, and regulations on chemicals(REACH). These requirements and regulations are regarded as trade barriers on one hand and also regarded as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peoples’ health and safety and environment on the other.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seek a way to harmonize both goals. One possible way is to allow more time for exporter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Mutual recognition on each Party’s standards can be also considered to be an option.
As to ROO, key issues are conferring origin status on products from Kaesong Industrial Complex(KIC) and establishing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PSR). In other FTAs that Korea has concluded with other countries, Korea has successfully inserted provisions on KIC allow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on products manufactured in KIC. In order to get political support in Congress, KIC issue should be reflected in Korea-EU FTA.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PSR) is also an important issue in ROO negotiation. EU’s position on PSR is to have restrictive ROO requiring high level of regional contents. Since EU’s requirements prevent Korea’s major export items to EU such as steel, chemical products, machinery and electrical Equipments, Korea might not accommodate EU’s position.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FTA is to facilitate trade between the Parties, ROO should provide optional rules for exports to satisfy the requirements. Restrictive ROO may also hinder enterprises’ global sourcing trend.

국문 초록 (Abstract)

EU는 27개국으로 이루어진 경제공동체이며, 우리나라와는 중요한 교역상대이기도 하다. EU와의 FTA체결은 우리나라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EU와의 FTA 협상의 법적 쟁점 중 기술장벽과 원산지 규정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EU 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술장벽과 관련하여 자동차 기술표준, 배기가스 규제, 신화학물질 규제 등이 특히 문제 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무역장벽으로 인식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역활성화와 국민건강 및 안전·환경보호라는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문제,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이 주요 쟁점으로 특히 문제되고 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역외가공방식으로 인정해 왔고, 개성공단 문제가 한-EU FTA에 반영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상 마지막까지 EU측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과 관련하여, EU측은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바, 최근 기업들의 Global Sourcing 경향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FTA의 목적이 교역을 활성화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격한 원산지 기준은 FTA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품목별 원산지 협상은 개별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바, 전체 협상과의 진도를 고려할 때, 필요하다면 회기간 회의를 통하여 쟁점을 정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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