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정론 정치 = Democracy and the Politics by Fair argument
저자
윤선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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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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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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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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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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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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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ocracy of today which succeeds to the tradition of the democracy of ancient Athens,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the political equalitarianism which secures the equal participation of all the people, and the principle of expert which admits the specialty of political expert. But this type of democracy has a possibility to be corrupted to a mobocracy or a politics of demagogue as the democracy of Plato’s time. The populism of today generates from such limits of democracy. Therefore Plato has proposed the rule of a philosopher-king as a alternative of this type of democracy. But the rule of a philosopher-king is as matter of fact not realizable as well as it is not a democracy, because it does not permit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to the politics. But the impossibility of the rule of a philosopher-king does not mean that the abilities of everyone are equal. In this essay it will be shown that the democracy, where competitive political experts present policies and the common public chooses among them, can be a politics by fair argument instead of falling into populism, and that the conditions for politics by fair argument are the presence of relatively superior policies, indirect and open competition between the political experts, rational communication between the political experts and the common public, the possibility given to the common public to choose a relatively superior policy among several presented policies and the possibility to make a meaningful social choice on this basis.
더보기아테네 민주주의의 전통을 계승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적 평등주의와 정치적 전문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전문가주의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는 플라톤 당시의 민주주의와 같이 중우정치 또는 선동정치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포퓰리즘도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한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플라톤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철인정치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철인정치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정치참여를 배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철인정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식견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경쟁적인 정치전문가들이 정책을 제시하고 일반대중들이 선택하는 민주주의가 여론정치나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정론정치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 그것이 작동할 조건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우수한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과, 정치전문가들 간의 경쟁은 간접적이고 개방된 경쟁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치전문가와 일반대중들 사이에 의사소통 방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일반 대중들도 여러 정책 안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안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의미 있는 사회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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