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자유주제(自由主題) ; 최근 사적복제의 범위축소 경향에 대한 소고 = Articles : Liberty Subject ; A Study on Reduction in the Range of Private Cop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67(25쪽)
제공처
저작권법은 그 구조상 창작자의 권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공익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예외규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적복제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하나로 개인적 목적으로 위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예외적으로 제한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창작자, 즉 권리자와 그 이용자는 적어도 서로 대립하는 존재는 아니며,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불법원본으로부터 복제한 때라면 사적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독일 저작권법은 사적복제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판결이나 저작권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인터넷상 불법원본을 다운로드 받는 이용행위라면 공정한 사적복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위축으로 인한 폐혜가 클 것이다.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권리를 조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복제부과금 제도의 도입 논의를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더보기Copyright is prescribed on the basis of originators` right and regulations of public interest on fair use of writings are formed in a form of exceptional regulations which are a limit on property rights. Private copy is one of cases which property rights are limited in and it is its contents that the exercise of copyright is exceptionally limited for private purpose. However, an originator of writings-copyrighter- and its users are not in confrontation with each other at least and are two pillars to achieve the purpose which ar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Therefore, as for whether private copy cannot be argued when one is copied from recent illegal original copy, revision of Japanese copyright and German copyright exclude it from private copy. Furthermore, judgment in Korea and revised legislation notice of copyright include that behaviors to download illegal original copy on internet cannot be regarded as a fair private copy, which causes users` withdrawal in the times of internet. Consequently, there are various difficulties in introducing the levy system that may be the best method to harmonize copyrighter`s profit with users` right, but it is thought that now is when discussions to introduce it should be earnestly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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