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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두 국가 선언 이후 실행조치 분석 : 대남전략 변화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Action Measures After North Korea's Declaration of Two States : focusing on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Strategy toward South Korea
2023년 12월,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하며 헌법개정 및 일련의 조치를 시사했다. 이후 헌법개정, 대남 관련 당·국가기구·사회단체 해체, 상징물 철거 등의 조치가 이어졌으며, 김정은 총비서의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본 논문은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이후 이행된 일련의 조치와 발언 등을 대남전략의 틀에서 분석했다.
북한 대남전략은 남조선혁명전략과 조국통일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바탕에는 한반도 전역이 영토라는 인식과 북한을 한반도 전체 혁명과 통일의 기지로 보는 민주(혁명)기지론이 존재한다. 따라서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의 발언과 조치를 통해 영토 인식, 조국통일전략, 남조선혁명전략, 민주(혁명)기지론 변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영토 인식과 민주(혁명)기지론 변화를 단정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으나 남조선혁명전략과 조국통일전략에는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조선혁명전략의 차원에서는 남한 내 혁명역량을 통한 독자적 혁명 노선은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국통일전략에서는 남한 정부의 변화 가능성을 포기하고 통일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정한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In December 2023, North Korea's General Secretary Kim Jong-un declared the two Koreas two hostile countries, suggesting a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a series of measures. Since then, measures have been taken to revise the constitution, dismantle the party, state organizations, and social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South, and remove symbols, followed by remarks by General Secretary Kim Jong-un. This paper analyzed North Korea's two-state declaration and a series of measures and remarks implemented afterwards in the framework of the strategy toward South Korea.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consists of Sou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and unification strategy. Based on that, there is a recognition that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s a territory and a democratic (revolutionary) base theory that sees North Korea as the base for the entire revolution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w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territorial recognition, unification strategy, South Korean revolutionary strategy, and democratic (revolutionary) base theory change through North Korea's remarks and measures after the two countries' declaration.
In conclusion, there was no basis for concluding the change in North Korea's territorial awareness and democratic (revolutionary) base theory.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changes in the strategy of the South Korean Revolution and the strategy of unification. In terms of the South Korean revolution strategy, it is presumed that the independent revolutionary line through revolutionary capabilities in South Korea was abolished.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the unification strategy has decided not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recognize it as an object of unification. Such changes in North Korea can be interpreted as an attitude that acknowledges the changed reality of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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