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구역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인식연구 = A Study on Landowners' Understanding of Written Consent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천시 원미재정비촉진지구 내 원미 6B구역과 춘의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구성 시 서면동의제도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서면동의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40대와 고학력, 월 소득이 많을수록 잘 알고 있었으나 저소득층과 저학력 그리고 다른 연령층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면동의서는 OS요원의 권유로 대부분 제출했으며 제출 시 일반적 내용(청산금, 무상지분율 부담) 등의 설명을 듣지 못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동의서 제출 시 적정한 징구율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20%에서 40%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서면동의서 징구 시 조합이나 전문가, OS요원을 통한 사전 사업 설명이나 단체 및 그룹별 교육이 필요하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참석 할 수 있도록 서면동의서 징구율 역시 40% 이하로 제한하는 법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면동의서를 징구하는 OS요원의 자격제한이 없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충분한 실력배양을 통한 의무교육실시 후 자격자에 한하여 OS요원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Landowners' awareness of Written Consent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of the written consent system at the time of establishing the promotion committee and the association among landowners within the Wonmi 6B district within the Bucheon City Wonmi regeneration promotion district and Chuneui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district. As a result, the residents, who were in their 40s and had the high educational level and monthly income level, had a good awareness of the written consent system. But the residents, who had the low monthly income and educational level and belonged to the other age groups, had a very low awareness of it. And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submitted the written consent by the recommendation of the OS member, when the member did not explain its general contents(liquidation money, burden of the gratuitous share rate) to many of the. Most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proper request rate of the written consent is 2 0%~40% at the time of submitting the written consent. It was found that it is desirable to put a restriction on the request of the written request. 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landowners with prior project presentation or collective or group education through the association, specialist or OS member at the time of requesting them to submit the written consent. And it is necessary to amend laws and systems which restrict the request rate of the written consent to below 40% for landowners to take personal part in it. And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s for the OS personnels requesting for the written consent.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ws and systems for only qualified persons to become the OS personnel after the provision of compulsory education through their thorough prior education and sufficient ability impr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의제도
• 3. 설계조사 개요와 분석방법
• 4.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인식조사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10
• 2 윤용건,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상가세입자 이주대책에 따른 인식 및 심리조사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28 (28): 171-190, 2010
• 3 김희철,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 4 최진수, "주택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2005
• 5 조병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탈법운영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6 맹신균,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과 동의내용"
• 7 안명규, "정비사업추진과정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8
• 8 김덕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9
• 9 정찬익,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법률출판사 2007
• 10 김종보,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07
• 11 국토해양부, "도시정비사업 여행" 2000
• 12 권대중, "도시재생론" 송설사 2009
• 13 김도중, "도시재개발의 역사" 대한지적공사 (271) : 22-, 1997
• 14 조주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2010
• 15 한국감정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절차도" 도시정비사업단 2005
• 16 권대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송설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