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천명한 일본의 新 안보 3문서 평가와 영향 = Evaluation and Impact of Japan’s New Three Security Documents, which Declared Fundamental Strengthening of Defense Capa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16일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안보 3문서를 책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3문서에서는 첫째, 일본에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둘째,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억제, 셋째, 무력침략의 저지와 배제라는 세 가지 방위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먼저 “자신의 방위체제 강화”와 함께, “미일동맹의 억지력 및 대처력 강화”와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계 강화” 등 3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스스로의 방위체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외교력, 정보력, 경제력, 기술력을 포함한 국력을 결집한 국가의 종합적 방위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①스탠드오프 방어능력 ②통합 방공미사일 방어능력 ③무인자산 방어능력 ④영역횡단작전능력 ⑤지휘통제･정보 관련 기능 ⑥기동전개능력･국민 보호 ⑦지속성･강인성의 7대 기능･능력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3대 안보문서의 구체적인 방침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반격능력’을 향후 필수 능력으로 규정하고 ‘스탠드오프 방어능력’을 그 수단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였다. 일각에서는 향후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발사 형태 다양화를 위한 기술 개발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상대국의 공격 ‘착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대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다음으로 안보 3문서에 나타난 주변국에 대한 인식 표명과 관련해서 일본의 최대 무역국이자 위협의 대상이기도 한 중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다. 결국 이번 개정에서 일본은 중국의 대외적인 자세나 군사 동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고 이러한 대중국 인식은 안보 3문서에서 남서지역의 방위체제를 강화하는 각종 시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일본의 남서지역은 대만 유사와도 관련된 만큼 해당 지역의 정세 변화와 일본측 대응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이제껏 다루어진 여러 안보 테마 중에서도 자위대 장비의 부품 및 탄약 부족, 노후화되고 방호･지진에 취약한 시설, 방위산업 기반 약화라는 현실에 그 어느 때보다도 포커스가 집중됐다. 특히 방위산업의 성장확보를 위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및 운용지침의 개정 필요성이 안보 3문서에 포함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방위산업 수출에 탄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경쟁 혹은 협력 가능성 모두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통합운용 강화를 위해 상설 통합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명시한 점은 전략사령부 창설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며, 자위대원 처우 향상, 인재 확보 및 활용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여성 자위대원의 비중과 역할에 대한 논의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안보 3문서 개정을 계기로 ‘정상국가’로서의 면모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정세 속에서 한국도 과연 요구되는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금 재평가하고 막연한 위협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서 가능...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December 16, 2022,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and announced three so-called security document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and the Defense Forces Maintenance Plan. The three security documents state that first, they will first create a security environment favorable to Japan, second, deter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and third, block and exclude armed aggress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defense goals, it proposes three approaches: strengthening Japan’s own architecture for national defense, strengthening Japan-U.S. joint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and collaboration with like-minded countries and others. This includes strengthening the nation’s comprehensive defense system, which combines national power, including diplomatic, intelligence, economic,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as well as fundamental strengthening of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①Stand-off defense capabilities, ②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③Unmanned defense capabilities, ④Cross-domain operation capabilities, ⑤Command and control and Intelligence-related functions ⑥Mobile deployment capabilities / Civil protection, ⑦Sustainability and Resiliency.
The following is an evaluation of notable matters among the specific policies of the three security documents. First, Japan defined “Counterstrike capabilities” as an essential capability in the future and declared that it would use “stand-off defense capabilities” as a means. Some doubt the feasibility of the futur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development of long-range missiles and diversification of launch types, and above all, it implies controversy in the future as to how to judge whether the other country’s attack is “started.” Next, in relation to the expression of awareness of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3 security documents, how to express China, Japan’s largest trading country and target of threat, was also an important issue. As Japan’s southwest region is also related to Taiwan crisi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ituation in the region and its response.
Among the various security themes discussed in the discussion process, the lack of parts and ammunition of the Self-Defense Forces equipment, aging, vulnerable facilities to earthquakes, and weakening defense industry base were more focused than ever.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integrated command to strengthen integrated operation is noteworthy for Korea, which plans to create a strategic command, and discussions on the proportion and role of female SDF personnel as part of the reorganization and establishment of SDF personnel are also expected to be a reference.
From South Korea’s point of view, it can be evaluated that Japan has taken a step closer to its aspect as a “normal state” with the revision of the three security documents. However, it can be said that it is time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South Korea can play the required or necessary role in the growing need for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Japan’s strategic value again and explore its possibility as an object of cooperation, not as a vague threat.

참고문헌 (Reference)

• 1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의 안전보장전략 개정과 미일동맹 관계" 화랑대연구소 2022
• 2 방준영 ; 조재관, "일본 육상자위대의 조직 개편 현황과 전망" 한일군사문화학회 26 : 73-103, 2018
• 3 이면우, "미일동맹의 현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을 중심으로" 2023
• 4 防衛省, "防衛白書: 日本の防衛" 日経印刷株式会社 2017
• 5 防衛省, "防衛白書: 日本の防衛" 日経印刷株式会社 2022
• 6 "防衛大臣記者会見(방위대신 기자회견)"
• 7 "防衛大臣記者会見(방위대신 기자회견)"
• 8 "防衛力整備計画について"
• 9 "第二百八回国会における岸田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기시다 총리 시정방침연설)"
• 10 "海上保安庁、有事の際は防衛大臣の統制下に(해상보안청, 유사시에는 방위대신 통제하에)"
• 11 "日米首脳共同声明(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 12 "新たな安保戦略の策定視野に議論開始　安倍首相が表明(신 안보전략 책정을 시야에 두고 논의 개시, 아베 총리가 표명)"
• 13 "新たな国家安全保障戦略等の策定に関する有識者との意見交換(신 국가안보전략 등의 책정에 관한 전문가 의견교환)"
• 14 "新たな国家安全保障戦略等の策定に向けた提言(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책정을 위한 제언)"
• 15 "新たな国家安全保障戦略、国家防衛戦略及び防衛力整備計画の閣議決定にあたって岸田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신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및 방위력정비계획의 각의결정에 따른 기시다 총리 기자회견)"
• 16 "採用上限年齢の引上げについて(채용연령 상향에 관해)"
• 17 石原敬浩, "戦略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FDO" 2016 : 2016
• 18 "岸田総理のアジア安全保障会議(シャングリラ･ダイアローグ)における基調講演(기시다 총리의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
• 19 "国民を守るための抑止力向上に関する提言(국민을 지키기 위한 억지력 향상에 관한 제언)"
• 20 "国家防衛戦略について"
• 21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 22 "予算不足、弾薬･隊舎にしわ寄せ　正面装備偏重を転換(탄약･관사로 미치는 예산 부족 여파, 전투장비 편중을 전환)"
• 23 "『国力としての防衛力を総合的に考える有識者会議』報告書(‘국력으로서의 방위력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 보고서)"
• 24 "(乱2021　自民党総裁選)｢防衛力強化｣4氏一致　中国の台頭･北朝鮮ミサイル、念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