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핵문제 대응 변화 양상 분석: 대북확장억제 태세와 연계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Changes in U.S.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Issue: Focusing on the linkage with the extended deterrence posture against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북핵문제 대응은 부시 행정부 이후 변화해 온 미국의 핵전략과 확장억제태세의 변화 양상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태세는 억제 수단과 운용 개념이 더욱 구체화되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문서(NDS, NPR, MDR)에 명시되어 있는 맞춤형 억제, 통합억제의 개념은 한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맹국 및 우방국과 연대를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태세 강화의 중요한 증거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적으로 협의해 온 확장억제 메커니즘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처벌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라는 이분법적 억제 개념이 지금의 한반도 안보상황 대응에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은 모두 지금 역내 안보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동시에 지금의 동맹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불거져 나오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관련된 방위정책의 변화를 수세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북억제의 기회로 창출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U.S.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not irrelevant to the changes in the U.S. nuclear strategy and extended deterrence posture that has changed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at a time when North Korea’s threats are being advanced and diversified, the U.S. extended deterrence posture against North Korea is further embodying the concept of deterrence and operation and strengthening organic solidarity with all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Japan. The Biden administ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Documents (NDS, NPR, MDR) defines the concept of customized deterrence and integrated deterrence as important evidence of the U.S. strengthening its extended deterrence posture through solidarity with allies, including Korea and Japan.
As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have advanced, the U.S. needs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extended deterrence mechanism that has been negotiated with South Korea and Japan. The concept of dichotomous deterrence of punishment deterrence and denial deterrence would not be appropriate for responding to the current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l now share the goal of protecting their security from regional security threats while maintaining their current alliance. Therefore, rather than managing the changes in defense policies related to Japan’s ability to counterattack, the wisdom of actively creating them as an opportunity to curb North Korea is mo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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