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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Income Transfer System in Korea: Focusing upon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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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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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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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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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71-19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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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전 제도는 공적이전과 사적이전과 같은 이전소득 체계뿐만 아니라,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로 구성되는 이전지출을 포함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소득이전 제도의 효과성을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원인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분배율,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을 측정,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성의 주요 지표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소득이전 제도는 전반적인 소득불평등 수준 및 빈곤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효과는 대부분 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에 기인하는 것이며, 또 이전소득 중에서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의 효과성을 압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전지출의 경우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성은 미미하였으나, 빈곤 규모의 변화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가복지제도의 개선, 조세와 사회보장기여의 형평성 제고, 지속적인 소득분배 실증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더보기Income transfer system includes the transfer expenditure of households like direct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s well as their public and private transfer in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iveness of income transfer system in Korea, in terms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Utilising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2000', which was hel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study estimates Gini-coefficients, poverty ratio and poverty gap as the main indicators of the effectiveness. Main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come transfer system of Korea reveals substantial levels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reduction effects; secondly, such effectiveness is largely due to the redistribution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 thirdly, the effectiveness of private income transfer overwhelms that of public social security benefits; fourthly, households' expenditure to direct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does not cause a significant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but significantly increases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expansion of state welfare programmes, the enhancement of equity in direct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the necessity of further empirical studies on incom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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