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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회는 얼마나 강한가? 비교의회 시각에서 본한국국회 권한의 상대적 크기 = How Strong is the pow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 empir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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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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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4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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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two questions; 1) are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xcessive? 2) doe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ve legislative powers in proportion to its political and economic status? We utilize the Parliamentary Power Index and the Weighted Legislative Power Score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eems well equipped with form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but lacks the core institutional clauses to secure substantial legislative powers. Further, the size of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ppears to be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its national economy and democracy.
더보기한국 국회의 권한은 과도한가, 아니면, 그 일에 비해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가? 한국 국회는 한국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에 비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의회권력지수 (Parliamentary Power Index)와 가중의회권력점수(Weighted Legislative Power Scores)를 활용하여 한국 국회의 권한의 현재를 비교 의회의 시각에서 살핀다. 한 국가의의회권력의 크기는 그 국가의 경제적 부의 크기,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 그 국가의민주주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전제하에 대한민국 국회가 가진 의회 권력의 크기가 과연 어느정도인 지를 산포도를 통한 패턴 평가와 간단한 회귀모형을 통해서 살펴본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의 한계는 있으나, 두 가지 추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 국회가 다른 국가의 의회에 비해 형식적 제도 측면에선 갖춰진 것이 많아 보이나, 실질적으로 의회권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법제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덜 갖추어졌음이 나타난다. 둘째, 대한민국국회의 의회권력의 크기는 우리의 경제적 상황과 민주주의 정도에 그대로 비례하였다. 이를‘한국 국회의 권한이 적정하다’고 바로 연결하여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현재에 비추어 의회 권력의 크기가 크게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판단할근거가 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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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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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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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5 | 0.87 | 0.86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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