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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권한과 책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 Welfar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Focusing on issu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self-sufficiency center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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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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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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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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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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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controversy over the authority to designate and cancel a self-sufficiency centers, which i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have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This is because the essential authority belongs to the central government even though basic local governments carry out most of the main tasks of centers installed in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It is a problem arising from the confusion of the ideology, principles, and standards of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surrounding welfare affairs.
In details, for the case of self-sufficiency centers, it is appropriate tha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have control over area get a core authority to it installed in a metropolitan area or local government. However, in reality, the authority is concentrated in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is situation have a gap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Restructuring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Since a self-sufficiency business supports self-reliance of the low income class in the local community, it is a task that should fully consider various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similar case, most of the designation and declaration systems stipulated in the 「Welfare Of Senior Citizens Act」, 「Act On Activity Assistan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e established under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lso needs to be improved to give the authority to designate and cancel a self-sufficiency centers to heads of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which is currently the basis for operating a self-sufficiency centers, have insufficient legislative grounds in regulating entry, operation, and exit of the centers. For this reason, a case suspected unconstitutionality were found due to violation of the jurisprudence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It is an issue that requires urgent improvement because it can neutralize the self-sufficiency support business for the low-income class in Kore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인 자활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자활센터의 주요 사무 대부분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함에도 본질적 권한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사무를 둘러싼 권한배분의 이념, 원칙, 기준의 혼란에서 오는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자활센터의 경우,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핵심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법」 의 입법취지와 괴리되는 상황이다.
자활사업은 지역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사무이기에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무이다. 유사한 사례로 「노인복지법」,「장애인활동지원법」,「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및 신고제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활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권을 부여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현재 자활센터 운영에 근거가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실제 자활센터에 대한 진입·운영·퇴출 규제에 있어 입법적으로 매우 부족한 근거를 두고있다. 이 때문에 위임입법 법리에 위반되어 위헌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국내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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