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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한 법,제도 및 국내정치 연구 = North Korea`s Study of South Korea`s Law, Regime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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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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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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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5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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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화 전 분야에 걸쳐 체제 경쟁적 차원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접근한 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북한체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지난 60년 동안 남북은 각각 독특한 정치체 제를 고수하여오고 있다. 북은 김일성 수령 체제를 1994년까지, 그 이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1인 체제를 유지하여오고 있다. 반면 남은 외형적으로는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이전의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북이 남을 보는 시각은 큰 틀에서 보면 지속적인 비난과 부정이지만 남쪽의 정세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남한의 법·제도및 국내정치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반응과 견해를 피력했는가를 각종 문헌([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정치법률연구], [남조선문제], [근로자] 등 북한문헌)을 통해 연구 현황을 주제별(소분류, 세부분류), 시기별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로 나타난 북한의 남한 법·제도 및 국내정치연구의 특징을 도출해 기로 한다.
더보기The way in which North Korea loots at South Korea can be approached and evaluated in the various aspects. There has been a main stream, however, in which South Korea`s critical and negative approaches to North Korea have been made throughout all sphere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nly in the competitive way. It proves that this exclusive approach of South Korea has much to do with North Korea`s political system. Over the past 60 years each of Koreas has maintained its own unique political system. North Korea had maintained the chief system of Kim Il Sung until 1994. Since then, it has maintained the one man system of Kim Jung Il, chairman of National Defence Committee. On the other hand, viewed from the outward South Korea has been heading for democratic system from dictatorship by the moment of June Resistance 1987. North Korea`s view of South korea has kept, as a whole, a constantly critical and negative stance, but a little different in its concrete case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uth Korea`s situation. This study is first to present in each classified analysis of subject and period North Korea`s responses to South Korea`s law, regime, politics through various documents(North Korea`s documents such as Kim Il Sung University Bulletin board, Politics and Law Study, South Korea`s Problem, Labour), and next represent North Korea`s characteristics of studying South Korea`s law, regime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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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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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2 | 1.3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2 | 1.1 | 1.8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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