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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불법행위법상 본인의 행위에 의한 책임에 있어서의 위법성 = Illicéité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personnel en délit civil du droit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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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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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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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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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0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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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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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과 프랑스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포괄적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반하여, 프랑스 민법 제1382조는 ‘자신의 faute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불법행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faute’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faute의 개념에 대해서는 프랑스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학설상으로도 다툼이 있지만, 학설은 크게 faute가 위법성(illicéité)과 귀책성(imputabilit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위법성만으로 구성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귀책성을 faute의 구성요건으로 보지 않는 학설과 최근의 판례에 의할 때 위법성만 인정되면 faute가 성립되어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므로 민사책임이 객관화되어 피해자 보호에는 유리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현상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faute를 그 중대성(gravité)에 따라 분류하는 faute의 단계화(Hiérarchie)를 시도하고 있다. 그 밖에도 포괄적 일반조항의 성격으로 인하여 faute를 다양성(variété)에 따라 여러 가지 행위태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faute의 개념과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귀책성의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여, 프랑스 불법행위법상 본인의 행위에 의한 책임에 있어서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과실과 위법성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과실과 위법성의 관계에 대한 일원론과 일부 유형의 불법행위 소송에서 과실과 위법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판례의 경향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Le droit civil coréen et le droit civil français comportent tous deux une clause de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générale. Cependant, au contraire du article 750 du droit civil coréen, selon le article 1382 du droit civil français, toute personne se doit d’assumer ses responsabilités (dommage) causées par sa faute. Ainsi, nous devons mener une étude sur la ‘faute’ afin de comprendre le délit civil français.
La signification de la ‘faute’ n’est pas définie dans le droit civil français, et sa théorie est controversée. Cependant, la théorie générale est classée en deux : la ‘faute’ comprend à la fois l’illicéité et l’imputabilité, ou elle ne comprend seulement que l’illicéité.
Étant donné la théorie selon laquelle l’imputabilité n’est pas considérée comme un élément constitutif ou une jurisprudence, si l’illicéité est reconnue, la faute devient valide, de telle sorte que la personne doit assumer sa responsabilité dans le délit civil. Elle dirige l’objectivisation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et sert à protéger la victime, mais l’objectivisation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provoque de nombreux effets secondaires.
Afin d’atténuer ces faiblesses, il a été tenté de classifier la faute (Hiérarchie) selon la gravité. Ainsi, la faute est classée selon sa variété, en considération de la caractéristique des clauses générales.
Cette dissertation tente de couvrir la signification de la faute, l’argument tendant à considérer si l’imputabilité doit être comprise, et s’attache à l’illicéité du délit civil en droit français Ce type d’argument est à rapprocher d’arguments controversés dans notre pays. Il est particulièrement à rapprocher du monisme entre la faute et l’illicéité et du précédent qui n’a pas été classé entre la faute et l’illicéité.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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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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