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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평석 = Important Civil Procedure Law Cases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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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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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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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4(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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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22, the Supreme Court issued several significant precedents in Civil Procedure Law. This article highlights seven key precedents relat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that were issued in 2022. Some of these precedents also touch on other legal areas such as civil law, commercial law, and civil enforcement law, but they were considered within the context of civil litigation legal issues. The seven precedents that are discussed in this article include: 1)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that mandate double compensation; 2) the disclaimer of a lawsuit and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following the invalidation of a contract name trust; 4)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ligibility of parties in a lawsuit for the return of co-owned property; and 7) others. Additionally, 14 cases were summarized and classified separately based on the other precedents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sued in 2022.
While this article only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these precedents, it is intended to be a useful resource for future studies on the 2022 civil procedure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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