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WTO 수산보조금 협상 쟁점연구 = Issues of WTO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
저자
박원석 (부산외국어대학교 법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108(3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이 연구는 2007년 현재 WTO 본부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수산보조금 협상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각 쟁점들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국내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크게 수산보조금 협정문의 작성형식, 수산보조금의 정의와 적용범위, 금지보조금 및 허용보조금 카테고리의 설치여부 및 범위, 조치가능 보조금의 설정, 개도국 특별대우 및 유예기간, 그리고 소규모 어업과 생계형 어업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산보조금 협정문의 작성형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완전한 조약문 형태를 갖춘 부속서(Annex) 방식과 현행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보조금 협정문의 일부 조항을 수정, 개정, 삭제하는 방식인 수정(Amendment) 방식의 제안서로 나누어 제출되고 있다.
둘째, 수산보조금의 정의와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내수면을 제외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잡는어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한정하고, 자원고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양식, 유통, 가공 보조금 및 내수면 어업 보조금이 수산보조금의 규율대상에 포함될 것인가가 관심사항이다.
셋째, 금지보조금 및 허용보조금 그리고 조치가능보조금 카테고리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포괄적 금지방식(Top-down)과 개별적 금지방식(Bottom-up)이 채택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현재 포괄적 금지방식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모든 수산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일부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의 예외로 인정하려는 추세인데 반하여, 개별적 금지방식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모든 수산보조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나머지 보조금은 현행 ASCM의 적용을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설치를 하지 않든지 경우에 따라 입증의 책임을 전환하든지 몇 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개도국 특별대우 및 유예기간과 관련하여서는, 개도국 특별대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중국 등 주요 수산선진 개도국까지 면제부(carte blanche)를 부여하지 않고 연간 어획량이 일정 수준이상인 개도국에게는 개도국 특별대우를 제한하는 방안이 이들 국가들의 강력한 저항속에 제시되고 있다.
다섯째, 소규모 어업과 생계형 어업의 정의 및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이 두 어업을 분리하여 적용을 달리 할 것인지, 개도국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국까지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투명성,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간단한 기준을 제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물리적 기준(예 : 어선길이)만을사용할 것이지 아니면 톤수나 부피 또는 엔진마력도 적용할 것인지 등이 논쟁사항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arising from the current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 under WTO and propose some feasible solutions after reviewing the WTO country-Members' positions to each of these issues.'
The major issues involving this negotiation include the mode of legal text(i.e. Annex mode or Amendment mode), potential scope and definitions of proposed fisheries subsidies agrement, establishment of prohibited, allowable or actionable subsidy categories, scop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and grace period, and scope and definitions of small-scale and artisanal fishing etc.
First, the mode of legal text is divided into independent and full text-form Annex mode and Amendment mode with some minor changes, modifications, or additions to the current ASCM.
Second, while scope and definitions of fisheries subsidies may be deemed the most thorny issue, it is proposed to apply only to capture fisheries in the sea water, excluding capture fisheries in in-land water, aquaculture fishery with no direct relation with fish resources depletion, distribution, or processing.
Third, the establishment of red, green and amber subsidy categories may depend wholly on which approach is adopted between Top-down approach or Bottom-up approach. Currently, while Top-down approach countries attempt to prohibit all fishery subsidies with handful exceptions, Bottom-up approach countries are trying to divide all fishery subsidies into red and green afte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bsidy with the remaining subsidies subject to the current ASCM or exempted from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suffering from transferred burden of proof.
Fourth,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may basically be provided to the lease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but some developing countries with strong fishery industry or exceeding particular share of world total fishing catch may be excluded from this exemption.
Finally, scope and definition of small-scale fishing and artisanal fishing is under serious debate. Among other issues are included here separated discussion of these two fishing, extension of this privilege to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and establishment of reasonable and simple criteria for transparency and workability (i.e. one, some or all factors such as tonnage, volume, engine power, length of vesse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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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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