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터넷에서의 길거리사진서비스와 사생활침해의 문제 = A Study On the Street-View Service and The invasion of privacy on the Interne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5-249(25쪽)
제공처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인공위성과 차량에 장치된 고성능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전세계 대도시의 풍경과 거리를 촬영한 고화질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구글의 ‘Google Earth`와 ‘Google maps`의 ‘Street View’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길거리사진서비스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서비스된 사진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줌인(zoom in)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줌인기능은 길거리 사진에의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성인업소를 출입하는 사람,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 공원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 얘들을 때리는 부모,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보여줌으로 해서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예를 들면 성인용품판매점을 들어가고 있는 또는 나오고 있는 일반인 등)의 침해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수집장치와 감시장치로 인해 사적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사생활의 보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디지털 과학기술과 IT산업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너무나 쉽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거리도 사생활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보호영역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길거리사진서비스가 일반인의 사생활의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진에 있는 일반인의 행위와 주변의 상황을 담고 있는 정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히, 개인의 인격존중과 자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길거리라는 공적영역도 사생활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 사적영역과 같은 보호가 요구된다.
더보기Internet portal sites such as Google, Naver displays big city street photos that were previously taken by a high-pixel digtal camera mounted on an automobile or an artificial satellite. The most typical service is Google Street View. Google Street View is a feature of Google Maps and Google Earth that provides 360° panoramic street-level views and allows users to view very detailed streets of selected cities by a skill to zoom in photos. The skill to zoom in photos displays men leaving strip clubs, protesters at an abortion clinic, sunbathers in bikinis, cottagers at public parks, parents hitting their children, workers picketing, as well as people engaging in activities visible from public spaces in which they do not wish to be seen publicly. This Google Street View makes them on the photos problem in the privacy. With the advent of Digital technology age and the development of IT industry, It is important that people have the right of privacy in the public spaces as well as in the private spaces. Because of the ease with which invasion can occur via information gathering devices such as a high-pixel digtal camera and video surveillance equipment in the public spaces. This paper focuses on the need to expansion the right of privacy in the public spaces. Specially If the intimate datum of people in unsolicited photos be comprised in the personality and autonomy of them, They have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in the public spaces. People in the public spaces such as street, park, shopping mall need to protect from the threaten to invaded one`s privacy covertly in photos for the purpose of public display as well as in the private spac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