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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북미간 주요 현안 관계를 통해서 본 북한의 대미정책 분석 = DPRK-US Relations by Main Pending Issues and North Korea`s Policies toward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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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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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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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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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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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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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북한의 탈냉전기 생존 수단의 한 가지로 간주되는 대미국 정책의 내용과 전망을 미국과의 주요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냉전의 종식은 국가들간 관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북미관계에는 이러한 효과가 투영되지 못하였다. 두 나라는 냉전기는 물론 탈냉전기에 와서도 줄곧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냉전기에도 북미간이 대립각을 세워 왔으나 북한에게는 후원자격인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냉전이 종식됨으로써 상황이 급반전하였다. 즉, 군사안보적으로 후원자 역할을 하던 중국과 러시아의 변심이 가시화된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소련의 붕괴로 국제사회의 패권국가로 위상을 굳히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자신들의 확대된 영향력을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에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적대관계에있는 북한을 더욱 압박하게 되었다. 냉전종식과 더불어 북한에게 닥친 위기는 비단 군사안보에 국한되지 않았다. 대내경제의 침체는 물론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등으로 인하여 대내외 경제 위기가 가속화 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자력갱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않았다. 적대국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협조나 지원을 통해 대내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밖에 없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내지는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상의 지렛대가 필요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테러지원국 해제문제는 북한의 대외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북한은 언제든지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가능성이 높다. 제2차 북핵위기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며, 예고 없는 미사일시험발사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게 줄 선물 보따리 내용물과 양을보고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더보기The present study looks into the details and forecasts of North Korea``s policies toward America in connection with the main pending issues with the US. The end of the Cold War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national relations, but such effect was not visible in the relations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The both countries are still in confrontation with one another in the post.cold war era as well. During the cold war era, North Korea was supported by China and Russia, though the country was pitted against America. But the situation sharply turned around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Namely, Beijing and Moscow turned their back to Pyongyang. With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America is strengthening stature as a hegemonic power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United States puts more pressure on North Korea by extending its influence to the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crisis was not limited to military security. North Korea saw the acceler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crisis by the Washington``s economic sanction against Pyongyang. North Korea could not make any breakthrough in the circumstances where it was difficult to pursue self.rehabilitation. Such situation limited Pyongyang``s options. Pyongyang had no choice but to solve problems by improving the relations with Washington or attracting the cooperation or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levers of negotiation were required to improve the relations with America and get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very sense, North Korea``s nuclear issues and missiles and exemption from the position of a terror support nation became an important means to understand Pyongyang``s foreign policies. It is highly likely that North Korea will use nuclear and missile issues as the levers of negotiation all the time.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he unwarned launching of missiles are understood in that context. Therefo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Pyongyang will deal with nuclear and missile issues the content and quantity of the US``s gif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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