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황폐산지 복구를 위한 협력 방향 = The Strategy of the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of Deforested and Degraded Mountainous Areas in North Korea
저자
석현덕(Seok Hyun-deok) ; 김영훈(Kim Young-hoon) ; 이요한(Lee Yo-han) ; 구자춘(Koo Ja-choon) ; 박소희(Park So-hee) ; 이찬휘(Lee Chan-hwi) ; 윤택승(Yoon Taek-seung)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75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이 연구는 통일 대비 산림부문 남북협력을 통해 황폐산지를 복구 및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방안들을 추상적으로 제시하였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2008년 기준 황폐화된 산림면적 284만 ㏊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사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정확한 산림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2012년 현재 북한 산림면적이 522만 ㏊로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매년 1만 3,464㏊가 감소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된 산림 16만 515㏊는 같은 기간 새로 조성된 산림면적(1만 3,680㏊)의 11.7배로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인식한 북한 정부는 황폐산지를 복구하고 황폐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왔으나 북한 내 식량과 연료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산림이 황폐화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GIS 분석이 가능한 2000~2012년간의 산림전용 지역과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황폐산지 복구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상지역은 해발고도, 경사도, 수관울폐도에 따라 접근가능성과 토양 침식 위험, 산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림농업, A/R CDM, REDD+ 사업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때 유형화의 기준 지표로 해발고도는 600m, 경사도는 20도, 수관울폐도는 50~80%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용된 지역 가운데 경사도가 낮아 토양 침식위험이 낮은 지역(88,553㏊)은 산림농업을 시행하여 산림복원과 식량생산을 병행하고, 경사도가 높아 토양 침식위험이 높은 지역(71,963㏊)은 A/R CDM 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을 복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산림지역 가운데 접근이 어려운 해발고도 600m 이상의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중 경사도가 낮아 황폐화 위험이 높은 지역은 REDD+ 사업의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때, 수관울폐도가 낮은 지역(421,377㏊)에는 산림농업형 REDD+ 사업을, 높은 지역(22,028㏊)에는 숲가꾸기형 REDD+ 사업을, 다양한 산림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수관울폐도 50~80% 지역(304,697㏊)에는 REDD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해발고도 600m 미만의 산림지역 가운데 경사도가 높은 지역(805,521㏊)은 토양 침식위험이 있어 경영보다는 보전에 중점을 두고 REDD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황폐산지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야 하고, 법·제도 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 연구기관, 대학, 시민단체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협력기구를 조직하고, 산림복구가 시급한 지역과 접근이 용이한 지역, 주민들의 사업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을 시작으로 황폐산지 복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황폐산지 복구 사업은 산림농업, A/R CDM, REDD+ 사업과 같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정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술분야의 국제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trategy of the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of deforested and degraded mountainous areas in North Korea, through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orestry. Previous studies fell short of suggesting realistic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for restoring deforested and degraded forests in North Korea. This study contributes to suggesting practical, feasible projects for restoring and managing devastated mountainous areas, 2.84 million ㏊ (2008, base year), by scientific approaches. The forested area of North Korea is 5.22 million ㏊ in 2012. Since 2000, deforested areas ㏊ve increased by 13,464㏊ per year on average. Between 2000 and 2012, about 160,515㏊ was deforested, which is 11.7 times as large as the newly planted area (13,680㏊). Thus, North Korea ㏊s experienced a very serious forest degradation. Althoug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cognized the critical issue, degraded forests are more likely to increase because North Korea still faces the issues of food and fuel shortage.
This study explores how to restore deforested and degraded mountainous areas according to the regional c㏊racteristics by focusing on study areas in which GIS data are available from 2000 to 2012. Based on elevation, slope, and canopy, indicating the accessibility and the risk of soil erosion of a region, we defined three types of potential projects: Agroforestry, A/R CDM, and REDD/REDD+. Also, we consider the threshold of those projects: the elevation: 600m; the slope: 20 degrees; and the canopy coverage: 50 to 80 percent.
From results, we found t㏊t the low slope area (88,553㏊) is appropriate for practicing agroforestry t㏊t targets not only forest restoration but also food production. For the high slope area (71,963㏊), the A/R CDM project is applicable by targeting only forest restoration. Because high elevation limits human access to an area of over 600m, for other areas at high risk of degradation due to the low slope, we may consider REDD+ projects. Depending on the coverage of crown canopy, we can apply three types of combining projects: (1) agroforestry and REDD+, (2) forest management and REDD+, and (3) REDD projects. We also suggest REDD projects for steep areas despite low elevation (<600m) because of soil erosion risk.
For the success of these projects, a good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necessar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orestry, institutions such as laws need to be established. It is also important t㏊t a national consensus can be made befor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begin. Thus, the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NGOs and other public agenc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need to cooperate and involve in the national needs together to build inter-Korean cooper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political difficulties and uncertainties, we may build a cooperative system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use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the academic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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