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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모델 한국, 일본, 대만의 경제발전 경험이 국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 Implications of Developmental State Model of S. Korea, Japan and Taiwa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저자
이양수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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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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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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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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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ek for applicability to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roles of government,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South Korea, Taiwan and Japan’s economic growth which represent of Developmental State. It is the government capacity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o take and embody the model of Development State. State autonomy requiring Developmental State is fundamental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can be built based on transparency and conviction of political leader. The case of S. Korea, Japan and Taiwan showed that Developmental State Model is difficult to success without the political consensus, public support, government-business cooperative network. This comparison study discovered that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foreign policy of America which support initiative role of government and historical environments of the Cold War deeply affect on the three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nd it's outcomes of 60’s through 70’s.
더보기본 연구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대표 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의 경제성장 경험을 정부의 역할, 문화·역사적 환경을 비교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개도국 정부가 발전국가모델을 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발전국가론이 요구하는 국가자율성은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본이 되며 정책의 투명성과 정치지도자의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발전국가모델은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 정부-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한국, 일본, 대만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60~70년대 냉전체제 아래에서 추진된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같은 역사적 외부환경은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지지하거나 용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일본, 대만의 발전국가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 외부적 역사적 환경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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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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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충북개발연구원 -> 충북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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