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의 품목분류 위반의 처벌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Penalties for Violation of Item Classification by Chinese Customs and Countermeasures for Korean Compan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7, there was a unification of customs offices across China. In 2018, the quarantine authority and its personnel were absorbed by customs. As such, China Customs has begun simplifying procedures for the purpose of customs clearance.
However, the smuggling crackdown is intensifying.
For Korea, China is the country with the most transactions. In addition, there are many Korean companies that have entered China. If these companies fail to adapt to the environment due to increased customs penalties, their profits can be directly damag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at administrative and criminal penalties are subject to recent violations of item classification in China, and attempts to derive strategies and countermeasures to prevent Korean companies in China from committing item classification errors.
As a result of the study, if the case is minor in the case of item classification violations, administrative penalties can be obtained, but if not, criminal penalties can also be obtained. In addition, if a company's credit rating declines, it can face many sanctions when conducting trade. In order not to commit an error in product classification, companies should use the pre-judgment system, formally inquire about products, obtain expert opinions, and use the product classification system.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within the enterprise or to review legal claims.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중국 전역의 세관에 대한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는 검역 권한과 그 인원이 세관에 흡수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세관은 통관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밀수단속은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가장 큰 교역 국가이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기업들이 세관의 처벌 강화에 따른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이윤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품목분류 위반을 한 경우 어떤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받는지 검토하고, 중국 현지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품목분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품목분류 위반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수출입을 진행할 때 많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품목분류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기업들은 사전판정제도의 활용, 상품에 대한 정식적인조회, 전문가의 의견서 취득 그리고 상품분류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내에 시스템을구축하거나 법적 권리의 주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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