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다층적 공사연금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연구: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Multi-tier Public/Private Pension Systemin Korea: Focusing on Retirement Pension Plans for Employees of Small-size Enterpri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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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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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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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6(28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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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은 우리나라 다층적 공사연금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입비율은 답보상태에 있다. 또한 퇴직연금이 2011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소득보장성·선택성·이동성의 원리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확대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국민연금 가입률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 퇴직연금은 근로자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도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맞는 퇴직연금을 제공할 보험자의 확보가 필요하고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더보기Although the private retirement pensions have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five years in Korea, it has not yet taken off as expected. From 2011, it would be mandatory for small-size enterprises to provide retirement pension plans for their employe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policy instruments that would be required to cover those workers. The paper, first, analyses enterprise retirement pension plans within the perspective the multi-tier public/private pension system in Korea: the perspective of income security, choice and portability. Secondly, base on survey of employees in small-size enterprises, this study find that employees in small-size enterprises do not have adequate plans for income security at retirement, and that they do have relevant information on retirement pension pla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sure that there will be pension insurers who will cover those employees. It also emphasizes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rnet portal site, which furnishes information about retirement pensions and could be used as educational tools for users to plan their income at retirement in relation to the National Pension Programm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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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10-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7-0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graduate of governance ->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5 | 0.645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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