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의 추진을 위하여 광역경제권 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구성하였고,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경제권사업의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거너넌스 체제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광역발전계정의 운영방식에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광역경제권 사업의 추진주체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총괄은 ‘선도산업 지원단’ 등 여러 사업단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추진체제는 분권화된 거너번스라고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광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적인 유인제도 등을 마련하여 광역지자체 간의 협력 및 합리적 예산배분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광역발전계정에도 포괄보조금제도를 일부 도입하여 적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위원회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창의적인 광역경제권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협의회의 책임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성과협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의 규모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