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포츠법체계의 정합성과 스포츠중재제도 = The Coherence of the Sports Law System and Sports Arbit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42(26쪽)
제공처
In South Korea,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identify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sports arbitr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citing the specificity and expertise of sports law, guarantee of autonomy for sports organizations, expediency, and confidentiality of procedures. Studies have also explored how to legislate sports dispute resolution systems. However, research clarifying the significance and potential problems of introducing arbi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herence within the sports law system has remained limited. Accordingly, this study first explores the meaning of coherence within the sports law framework and addresses several specific issues—namely,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among norms and regulations within sports governance structures and the modification in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law. It furth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introducing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as an integrated judicial system aimed at ensuring coherence, and traces the process through which sports law came to be recognised as a transnational legal system and sports arbitration as a transnational judicial mechanism. Discussions on introducing a domestic sports arbitration system in Korea stem from the question of how to establish a judicial system across each layer of sports governance and how to configure its relationship with judicial systems at other layers to create the most coherent sports law system. In this case, differentiating the judicial systems existing within the sports domain on a national base may better align with the principle of coherence. In this regard, current international regulations anticipate the existence of national dispute resolution bodies while adopting a contradictory and reserved stance regarding the legal form of these bodies. Lastly, in the realm of appeal arbitration, where the jurisdiction of arbitral tribunals is mostly recognised by arbitration clauses established by sports organisations, the non-public nature of arbitration proceedings no longer appears to be a compelling advantage of the arbitration system.
더보기그간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스포츠법의 특수성과 전문성, 스포츠 단체의 자치권 보장, 신속성, 절차의 비공개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스포츠중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규명하고, 스포츠 분쟁해결제도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스포츠법체계가 가져야 할 정합성의 관점에서 중재제도의 도입 의의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스포츠법체계의 정합성의 의미와 그 특수한 문제로서 스포츠 거버넌스 구조와 규범간의 우위 문제, 법의 일반원리의 변용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합성 확보를 위한 일원화된 사법 시스템의 구축으로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도입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스포츠법체계를 초국가적 법체계로, 스포츠중재제도를 초국가적 사법 시스템으로 인식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국내 스포츠중재제도 도입 논의는 스포츠 거버넌스의 각 층위에 걸쳐 어떠한 사법 시스템이 존재하도록 하고, 그것이 다른 층위에 있는 사법 시스템과 어떠한 관계에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스포츠법 시스템을 가장 정합적인 법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이 경우 스포츠 영역에 존재하는 사법 시스템을 국가별로 분화하는 것이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이익을 고려하라는 정합성의 요청에 더 부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제규정에는 국가별 분쟁해결기구가 존재할 것을 예정하면서도 기구의 법적 형태에 대해서는 모순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중재재판소의 관할이 스포츠 단체가 정한 중재조항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인 항소중재의 영역에서 중재절차의 비공개성은 더 이상 중재제도의 장점으로 원용되기 어려워 보이며, 중재제도 도입 논의의 초점을 제도의 장점이 아닌 정합성의 관점으로 옮겨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