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폐교의 체육시설 전환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Conversion of Closed School Properties into Community Sports Facilities
저자
김미옥 (한국체육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5(21쪽)
제공처
본 연구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교를 지역사회 체육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정책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교는 교육 기능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활동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는 체육시설 전환에 필요한 목적 규정·절차 기준·재정지원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폐교의 발생 현황과 시·도교육청의 관리 구조를 검토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일본의 폐교 활용 정책과 사회체육시설 전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국내 제도와의 구조적 차이, 운영 방식, 재정지원 체계의 상이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폐교의 체육시설 전환은 법적 근거의 제한, 공유재산 절차의 복잡성, 교육청–지자체 간 책임 분담의 불명확성, 개보수 비용 부담 구조의 미정립 등으로 인해 실질적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폐교활용법의 부분 개정을 통한 민간 참여 확대, 공유재산법 운영지침의 보완, 폐교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전환 유형별 개보수 비용 지원체계 설계, 민간 및 체육단체 참여 기반 조성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폐교를 체육 중심의 지역 공공 인프라로 재평가하고 법제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향후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재생에 기여할 제도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and policy issues surrounding the conversion of closed schools—whose numbers continue to rise due to demographic decline—into community-based sports facilities. Although closed schools possess significant potential as public assets for local physical activity and community use, the current legal framework provides insufficient purpose provisions, procedural standards, and financial mechanisms to support such conversion. The study reviews national data on school closures and analyzes key statutes, including the Special Act on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Property,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and the Sports Facilities Act, to identify structural constraints in the conversion process. A comparison with Japanese policies and cases reveals differences in governance, procedural clarity, and financial support systems that enable more active transitions to community sports facilities. The findings show that limited legal grounds, complex public property procedures, unclear divisions of responsibility, and the absence of renovation funding frameworks restrict practical implementation in Korea.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such as clarifying legal provisions, adjusting public property procedures, establishing a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designing renovation support schemes, and strengthening participation by private and community sports organizations. By reinterpreting closed schools as potential sports-oriented community infrastructure,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insights for institutional reforms aimed at enhancing community sports participation and local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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