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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우선순위 탐색 연구 = The Study on Exploring Policy Priorities for Mitigating Dual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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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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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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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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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이중화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의 우선순위와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의 일종인 이상적 솔루션 유사성 선호도 기법(TOPSIS)을 활용한다. 기업-개인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용, 임금, 노동시간, 작업장 유연성의 4가지로 구분하고 문제해결 기준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노동시장 효율성, 기업성과, 청년 고용, 비정규직 감소, 저임금과 빈곤의 7가지를 설정하였다. 국내 주요 노동 관련 학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집하고 가중치 부여 방법으로 엔트로피 지수와 전문가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적 대안의 순서와 상대적 중요도는 작업장유연성(0.92)> 시간유연성(0.67) > 임금유연성(0.45) > 고용유연성(0.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수량적 유연성 정책이 고용 보호 약화나 저임금 노동 확산 등 노동시장의 부정적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거나, COVID19 이후 변화한 노동시장 환경에서 시간적, 공간적 유연성이 보다 선호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priorities and relative importance of labor market flexibility policies to address various issues arising from dual labor market. For this, the Technique for Order of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 (TOPSIS), is used. Labor market flexibility is categorized into four types: employment flexibility, wage flexibility, working hours flexibility, and workplace flexibility. Criteria include wage gap by firm size,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 wage gap, labor market efficiency, company performance, youth employment, non-regular employment, and low wages and poverty. A survey is conducted to members of major domestic labor issue associa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optimal alternatives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are in the order of workplace (0.92) > working hour (0.67) > wage (0.45) > employment flexibility (0.13). This may be because existing quantitative flexibility policies are perceived to have caused negative issues in the labor market. or because temporal and spatial flexibility have become more preferred in the post-COVID-19 labor marke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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