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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해법으로서 공공기관 자회사 평가와 과제: 원ㆍ하청 지배ㆍ종속 노동관계는 왜 모ㆍ자회사에서도 지속되는가? = Evaluation and Challenges of Subsidiary Company of Public Institutions as a Solution to Indirect Employment Problem : Why Does a Prime Contractorsubcontractor Control Subordination Labor Relationship Continue for a Parent Companysubsidiar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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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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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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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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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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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용역ㆍ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가 모회사에 종속돼 있음을 인사ㆍ예산ㆍ운영측면에서 살펴보고 그것이 자회사의 독립ㆍ장기 지속적 운영을 어떻게 저해하는지 분석한다. 공공기관 모회사 대부분은 자회사 지분율을 100% 갖고 있는 완전 모회사로서 법률적으로도 실재적으로도 자회사를 지배한다. 지배회사인 모회사는 주주권 행사 및 임원 임명권 행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회사 이사회를 장악하고 각종 내부규정 등을 통해 자회사의 예산과 운영을 지배한다. 이에 따라 모회사는 위수탁 예정가격 산정ㆍ결정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사용을 통제하며, 일부 자회사는 직원승진 및 채용, 조직ㆍ기구 정비, 정원조정까지 모회사와 사전 협의해야 할 정도로 모회사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자회사가 지속가능하기 위한 조직 시스템 및 노동조건 향상 기반 마련이 저해되고 노사관계가 형해화되고 있다. 이는 애초 정부가 추구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 및 공공기관 자회사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인 독립성ㆍ안정성ㆍ전문성과 거리가 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짚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목표ㆍ원칙 재확인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재구성 등 정책을 제언한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s subsidiaries of public institutions, which are established to regularize indirectly employed workers such as dispatchedㆍcontract worker, are subordinated to their parent companies in terms of HR, budget, and operations. It also examines how the parent company’s control hinder the subsidiary’s independent and long-term sustainable operation. Many parent companies of public institutions own 100% of the subsidiaries’s shares, known as wholly-owned parent companies, which legally and practically control the subsidiaries. The parent company legally controls the subsidiary’s board of directors through the exercise of shareholding rights and the power to appoint executives, and it controls the subsidiary’s budget and operations through various internal policies. As a result, the parent company cuts and controls the use of the budget as much as possible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determining, executing the a consignment contract price. In addition, some subsidiaries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parent companies to the extent that they have to consult with the parent company in advance for employee promotion and recruitment, organizational changes, and even quota adjustment. This prevents subsidiaries from laying the groundwork for sustainable organizational systems 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s, and industrial relations have become strained. This is far from resolving social polarization through regularization of non-regular workers, which the government originally pursued, and it is also far from the independence, sta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subsidiaries, which are the desirable operating directions of subsidiaries proposed by the government. This paper points out these realities and proposes several policies, including reaffirming the goal and principle of regularizing non-regular workers and reorganiz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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