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사회과에서 주권자 선거교육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overeign Election Education in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중학생들의 주권자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어떠한 선거교육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 탐색하였다. 그리고 선거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서 중학교에서는 현재 선거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 뒤, 개선점을 바탕으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주권자의 역량 함양을 위한 선거교육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 유권자 교육의 한계와 주권자의 역량 함양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권자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선거교육 내용 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중학교 사회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권자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선거교육 내용 요소’를 반영한 분석 준거를 사용하여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1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권자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선거교육 내용 요소들을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선거교육의 기본 방향과 수업 적용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내 선거교육 내용 분석 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선거 및 정치과정과 관련한 성취기준들을 활용하여 주권자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고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활동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의 교육과정은 실질적인 사회 문제, 현실 정치의 문제 등을 내용 요소로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직접 참여하면서 사회 참여 태도 및 실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 교육과정에서도 선거교육의 분량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며, 선거 관련 내용 요소들은 별도의 독립된 대단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중단원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교과서 중단원 분량 안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가르치거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위한 대안들을 분석·적용해 보는 활동 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 내 선거교육 내용 분석 결과, 선거제도와 원칙 등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참여와 경험 중심의 선거교육 학습 내용이 부족해진다면 이는 주권자로서 필요한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선거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단편적인 교육 내용은 통합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이고 주체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권자로서 실제 선거 및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학습자 양성을 위한 태도 및 가치 교육은 지식 습득 교육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주체적으로 투표하는 주권자를 기르기 위한 선거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 속 현실과 연계된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며, 실제 학급회나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고 입후보자가 되어보는 등의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주권자 선거교육으로서 강조하고자 하는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주권자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정치적 효능감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주권자 선거교육은 학생들에게 선거 및 정치 과정을 체험하고, 직접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셋째, 주권자 선거교육은 주권자와 선거의 의미, 선거의 기능, 선거공영제, 공약과 정책, 정당, 정치 참여 방법 등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한 지식을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 및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주권자 선거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선거교육은 주권자 교육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 및 개선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미래의 유권자가 아닌 현재의 주권자로서, 주권의 명백한 소유자이자 실질적인 행사자로서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선거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주권자 선거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선거를 포함한 정치 영역 전반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며, 인지·정의·참여적 영역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주권자 선거교육은 학교 안과 밖의 참여 활동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다섯째, 주권자 선거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수업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수업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선거 수업 시수 부족 문제 해결, 교사들의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마련 및 선거 수업 내용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선거 수업 및 다양한 선거교육 프로그램들이 학교와 교사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제도적 한계의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와 내용 구성 3
• 3. 연구 방법 4
• 4. 선행연구 검토 7
• II. 이론적 배경 10
• 1. 기존 선거교육의 이해 10
• 가. 선거교육의 개념 10
• 나. 선거교육의 내용 및 목표 12
• 2. 해외 주권자 선거교육 사례와 시사점 14
• 가. 일본 14
• 나. 핀란드 21
• 다. 독일 25
• 3. 주권자 선거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29
• 가. 유권자 선거교육의 한계와 주권자 선거교육의 필요성 29
• 나. 주권자 선거교육의 목표와 내용 요소 31
• III. 선거교육 내용 분석 43
• 1.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내 선거교육 43
• 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 중학교 선거교육 43
• 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 중학교 선거교육 47
• 다. 2015·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내 중학교 선거교육의 특징과 개선 과제 53
• 2. 중학교 사회 교과서 내 선거교육 57
• 가. 분석 대상 및 준거 57
• 나. 중학교 사회 교과서 내 선거교육 내용 빈도 분석 결과 61
• 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 내 선거교육의 특징과 개선 과제 73
• IV. 주권자 선거교육 방안 82
• 1. 주권자 선거교육의 기본 방향 82
• 2. 중학교 사회과에서 주권자 선거교육 교수학습 방안 83
• 가. 주권자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정치적 효능감을 함양하는 교수학습 방안 83
• 나. 선거 및 정치 과정을 체험하고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교수학습 방안 88
• 다.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지식을 적용·분석·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수학습 방안 93
• 3. 중학교 사회과에서 주권자 선거교육 실행 방안 97
• V. 결론 및 제언 99
• 1. 연구의 요약 99
• 가.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내 선거교육 내용 분석 100
• 나. 중학교 사회 교과서 내 선거교육 내용 분석 101
• 다. 주권자 선거교육 방안 103
• 2. 연구의 시사점 104
• 3.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제언 105
• 참고문헌 107
• Abstract 112